펑

36 bsjsnsnsbsbsbdb 잡담고민 9 2712 0 2023.11.23 18:18

펑

9 Comments

16 시로이유키 2023.11.23 18:23

저작권 침해법이 성립하긴 하는군요. 어려운법으로 알고있었는데

52 낄링 2023.11.23 18:49

음 작가입장에서 촬영한사진이 따로 모델쓰시고 모든사진에 포즈 및 다양한 코디를 하여 촬영한거라면 생길거같네요 b라는작가사진이아니라 구매한곳링크를올리거나 옷을직접찍어올린다면 아무런문제가 없다는거고 법쪽으로 해결은 궁금하네요.. 캡쳐하는건 정말빈번히일어날수있는일인거같은데 문제가될수있는것도 잘생각해봐야겠네요

39 출발AV여행 2023.11.23 19:55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한 옷가게(A) 에서 스타일링사진을 찍기 위해 << 이 부분에서 옷가게 A의 상품을 가지고 B 사진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셨다는 건가요???
저는 A옷가게가 받은 스타일링사진(인스타에 올린사진)에
포함되어있는 옷(중고 1벌)을 팔기 위해 인스타 사진을 캡처하고 중고나라에 그 사진을 썼습니다 <<< 이것도 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캡쳐해서 사용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파시고자 하는 상품에 그 사진 작가의 사진이 들어간 건가요?
뭐가 됬든 가게 A가 글쓴이님이 아니신거 같은데요. 저작권 법 중에 아래 같은 상황에 해당 될거 같네요
[전시권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요한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은거 같고 만약 작가가 합의금을 받을려는 목적이면 협상하셔서 최소한으로 주는 쪽으로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54 최덕복 2023.11.23 20:31

글쓴이님이 직접 찍은거로 중고사이트에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남이 촬영한 사진을 출처없이 사용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님이 되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라 원작자가 더 안 봐준 것 같네요.
위반하신 법은 저작권법 위반이죠.
처벌이라면 벌금과 운이 안 좋다면 중고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으로 벌은 돈도 토하실수도 있겠죠?
법을 어느정도로 위반한건지는 법무사에 전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 gksakdma 2023.11.23 21:52

제일 좋은건 전문가의 상담이지만 제 생각은 그 사진을 이용해서 결국 옷을 팔았다면 제일 큰문제가 될꺼같고 중고나라에 사진을 내리고 사과를 한다면 큰 문제 없어보이는데,,

36 나가ㄹ 2023.11.23 22:07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개인의 일회적인 중고거래는 영리목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작권법에서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는 처벌안합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게

51 송파구민 2023.11.23 23:55

7 하의실종 2023.11.24 00:04

사업자도 아닌 사람한테 너무한 처사 같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후기 부탁드려요~

36 bsjsnsnsbsbsbdb (작성자) 2023.11.24 02:49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상황이라 처벌은 가능하지만
형사로는 진행이 안되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꾸준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며
사진도 내렸고 물건의 판매도 하지 않았기에
금전적인 합의보단 원만한 합의를 하는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로 접수될 경우
작가가 저 사진을 찍기위해 촬영했던 비용
또는 평상시 사진들의 비용의 평균을 적정손해비용을 자료화 해야하며
그 자료가 맞다면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만원 정도도 안될거라 생각듭니다)

합의를 하지않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며
그 규모가 작지않아 민사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얼마안된다고 해서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통화해서 좋게 잘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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