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61 청룡 잡담고민 21 3295 0 2022.02.11 21:42

펑

21 Comments

52 계란포식자 2022.02.11 21:49

저는 토지 소유가 공동인 토지권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았었는데, 근저당이 없어도 전세 보증보험이 안되더라구요.
전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해준거 보고 계약했는데, 저는 문제 없이 돌려받았습니다.

61 청룡 (작성자) 2022.02.11 22:46

복잡해서 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48 가우디 2022.02.11 21:51

등기상 지상권설정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당. 경매나 그런 것이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도 맘편하실 듯 합니다.

61 청룡 (작성자) 2022.02.11 22:45

등기상에 지상권 설정이 없습니다

41 das32 2022.02.11 21:56

일단 거르시는거 좋을꺼 같습니다.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 이라는게 건물의 전유부와 공유부. 건물에 대한 토지의 일정 지분이 보통 같이 거래되는것인데요. 토지에 대해 문제가 생겨 경매 등 진행될 경우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계약시에도 토지 건물 각각 계약서 쓰셔야되구요. 좀더 알아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61 청룡 (작성자) 2022.02.11 22:4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군요

34 말마라 2022.02.11 22:1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면 제가 권리분석 해드릴게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등에 따라 안전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1 청룡 (작성자) 2022.02.11 22:44

다세대이고 지상권 설정은 없습니다 !!

34 말마라 2022.02.11 22:51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확인 하시구요. 위반건축물 여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기타설정 (전세권설정 또는 기재되지않은 권리사항) 확인하시고요. 토지소유자와 관계가 어떠한지 보시고요. 토지소유자의 동의 얻고 계약하시면 문제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모두 기재해달라하세요)

61 청룡 (작성자) 2022.02.11 22:59

납세 문제있거나
위반건축물 기타설정 문제 시 걸러야 할까요 ?
토지 소유주가 경매로 땅을 낙찰받고
집을 올려서 집만 판걸로 나옵니다

34 말마라 2022.02.11 23:38

납세문제가 있으면 경매개시될수있습니다. 경매 낙찰금을 보증금보다 세금이 선순위배당받습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임대인이 이행강제금 납부해야합니다. 안내면 이또한 세금미납처럼 경매개시될수있습니다.(손해는 거주자가 보게되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인이 낼돈을 내셔야하는상황 생길수도 있음)
세금,이행강제금,기타설정 등이 본인보다 먼저 설정된것이므로 경매시 본인보증금보다 먼저 낙찰대금을 받습니다. 즉 경매시 위 금액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겁니다.

위 내용은 포괄적인내용이고, 해당물건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제가 직접 등기를 봐야할것같습니다. 서울에서 중개 4년했습니다. 1000건 넘게 권리분석 및 계약서작성, 계약 진행했습니다. 주소남겨주셔야 제대로 봐드릴수있습니다

34 말마라 2022.02.11 23:45

덧붙이자면,

이런 이슈가 있는집이면 아마 주변다른집보다 싸거나 넓거나 꺠끗하거나 옵션이좋거나 그럴겁니다.
거르고말고는 사람마다 집을고르는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전세계약시 집이 별로라도 보증금반환이 안전한지를 가장 추구하구요. 혹자는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다는 (감정적인;개인 촉같은)믿음이 있기에, 살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할수있구요. 그에 따라 각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해드릴수 있는건, 있을수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지만 알려드릴 뿐입니다. 선택은 본인몫입니다.

61 청룡 (작성자) 2022.02.12 00:02

쪽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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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말마라 2022.02.12 22:12

퇴근하고 지금봅니다. 다세대주택이라 호수를 알아야 정확히 봐드릴수잇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집주인이 다를수잇거든요. 살짝보려했는데 지금 인터넷등기소가 점검중 점검후에 권리분석이 가능할거같습니다. 호실알면 정확하게봐드릴수잇고 호실모르면 대략만 봐드릴수습니디

61 청룡 (작성자) 2022.02.13 22:15

다시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8 공곰 2022.02.12 14:40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입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34 말마라 2022.02.12 22:15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보여달라하면 됩니다. 국세는 국세청홈택스, 지방세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싫다고하면 있는데 숨기는거던가, 번거로워서 귀찮으신거던가 둘중하나입니다. 어르신이거나 불가한 이유설명없이 정중히 부탁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면 걸러야할 임대인입니다

36 moondunga 2022.02.12 07:59

패쓰입니다.지상권 없으면 보장없어요

43 hsydiwi23 2022.02.12 13:42

문제가 있으니 가격이 저렴하거나 옵션이 많거나 신축에 넓겠지요. 전혀 문제가 없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내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34 말마라 2022.02.14 20:51

해당물건 확인했습니다.

보내주신정보로 판단하였을때 일반적인 문제없는 건물로 판단됩니다...

이걸누가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거라고 권리분석했는지 모르겠네요. 집은 괜찮으나 권리분석한사람은 안괜찮아보입니다.

보증보험나 더 자세한 권리분석과 진행과정이 궁금하시면 연락가능한수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위해 계양서에 계약기간은 2년이상으로, 특약사항에 1. 보증보험가입 조건 2. 근저당말소조건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1 청룡 (작성자) 2022.02.14 23:06

정말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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