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상가임대 월세 질문드립니다.

잡담고민 5 1259 1 2025.02.04 13:28

저희 어머님이 상가에 들어가 월세를 내고 계신대
처음 들어갈때 월 30만원정도에서
4년만에 60을 내고 계십니다.
저는 5프로 이상 올리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년 5만원씩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더군요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그냥 얘기해서 올려달라하고
어머님은 싸우기 싫다며 그대로 월세를 내고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5 Comments

41 Heenk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04 14:57

저도 이상한건물주 만난적있었는데
일단 안올려주셔도됩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 쓰신계약서를 기준으로 10년보장입니다
버티면 아무것도 못해요 기껏해여 명도소송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때문에 소송자체가 불가한것을 알게 될겁니다.
상대도 변호사를 구해야하는데 결과가보이는데 소송최소 500이상드려서 월세올리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결론 가만히 계시면 건물주가 발악해봐야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협박해봐야지 아무 효과없구요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싸다고보아야 법원에서 올려줘라 하는판결날텐데 그것도 5프로내외 협의입니다.
결론 5프로도 안올려줘도 된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무료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서
10-20분정도 기다리셔서 전화상담하세요
임대차상가전문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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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바람이나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2.04 23:49

이미 낸거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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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eenk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05 07:57

이미 내신것은 돌려받은 판례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월세가 얼마되지않고-- 물론 소송비용에 비해
결론 지금이라도 무료상담후 버티시라

29 타조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04 15:15

건물주가 년간 5%인상은 가능합니다.
주위에 시세에 따라 변경되기는 하나 소송으로 따져 물어야 하죠.
년간 5%씩 못 올려서 한번에 올린다도 허용이 되지않습니다.

17 쿠즈쿠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2.05 21:46

임대인의 증액요구가 5%로 제한되어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하면 합의된 사항이 우선입니다. 지금 같은경우 애매한 부분이 어머님이 이미 증액된 월세를 이의제기 없이 낸 부분인데, 이걸 동의한걸로 볼지 말지는 분쟁위원회에 질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에 전화하셔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 관련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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