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을 삭제 진행하셨다면, 공유또한 금지로 알고 있으면 될런지요?
파일쉐어 게시판의 재등록 전까지 포럼의 활용가능여부 등등
제반된 기준이 조금 더 마련되면 더 편의스러운 회원분들의 이용이 되겠다 판단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매니져님 가비앤제이님 감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는 도로관리를 국가가 하기 때문에 단속하면 국고가 채워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자유롭게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작권법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저작권을 지켜달라고 국가에 신청을 해야 단속이 가능해 집니다..
웹툰, 드라마, 소설이 저작권 신고가 많죠.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에 설명했듯이 교통법규와 다르게.. 손해배상액을 국가가 가져가는게 아니라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죠.
신고가 있어야 단속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기업에 가져다 주는게 가능해 집니다.
죄형법정주의.. 였던가요.. 공부한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네요.
여튼.. 신고도 없는데 단속 대상이 되는건 법제도상 불가능한데요.
일본야동 제작 기업이 한국에 정식발매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야동이 한국에 불법유통되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도 없는게.. 일본측 입장이라고 옛날에 토렌트단속 시절에 봤던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여튼.. 일본야동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잘 모르겠네요. 지켜보면 답 나오겠죠 ㅎㅎㅎ
놀랍게도 일본 제작업체가 한국 iptv를 통해 중요씬들 삭제한 편집본들을 공식적인 루트로 이미 유통중입니다..
즉 그 일본 업체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하면 이제 지금까지 돌아다니던 작품들을 못보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일본업체의 의도가 중요하겠지만 그 일본제작사가 저작권 요청하는 순간 웹하드나 뭐 그런곳에 올라오는건 이제 꿈도 못꿀듯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일본 제작사들이 저작권 요청을 빡빡하게 하진 않긴한데 또 모르죠 한국법이 이제 이런거 싹을 잘라버린다고하면 제작사들이 적극적으로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할지도요
테라박스가.. 중국이 만들고 일본이 운영중이라서요. 자국정책으로 검열되는게 있을거예요
픽팍은 싱가폴?일걸요 불법에 자유로운 좀 그런 국가일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법시행하고 1년동안은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들 있을테니 조심하는게 맞아요
일단 판례로 케이스화 되기 전까지 닥치는데로 잡아들이는게 검경 역할이니까요
아청법 케이스를 보면 답나오죠
근데 시간 좀 지나고 판례 쌓이고 처벌 되고 안되고 기준이 세워지면 괜찮아 질겁니다
일단 누군가 한명 독박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보면 명확한 기준이 생길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