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잡담고민 18 2863 1 2021.06.08 06:19

친구3명이랑 술을 먹고난 후에 음주운전을 뜻하지 않게했는데 적발이 됐습니다
저는 동승자였구요
경찰분이오셔서 신경안쓰시고 운전자만 진술서쓰러 파출소에 갔는데
방조죄로 처벌안받겠죠?
알콜0.036정도나왔고 경찰분들이 친규분들은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18 Comments

41 aqref13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6:27

일단은 안심하고 있으면 되고요. 추후 경찰조사 출석 요구 오면 변호사 상담받고, 비용과 상황 고려하여 변호사 대동해서 출석받는게 유리하기는 합니다. 상담만 받고 가도 어느정도 대비는 되실껍니다.

51 낙원동노숙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7:33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 홀스홀스홀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7:34

뜻하지않은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동승자로써 음주운전 방관하셨으니 벌 달게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하지마세여

65 만수파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7:59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하면 달게 받아야죠 ......
음주운전인데

39 름름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7:59

방조로도 처벌 받나요 ?? 저는 거의 못들어본듯요

56 포럼이먼저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7:59

ㅋㅋㅋㅋㅋㅋㅋ뜻하지않게 웃겼네요
뜻하지않게 음주운전이라니

29 읽을권한을가지고싶어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8:14

나중에 꼭 음주운전차량 똑같이 만나길 바랍니다

70 wwalk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8:31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키를 건네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검색이 되네요.

31 GGGGz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8:34

뜻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래ㅋㅋㅋ 개그맨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 잠정적 살인자들로밖에 안보이네요

46 떠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8:40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와 뭐가 다릅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9 지지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8:50

반성부터 하시고, 사고 안나고 사람 안다치게 한 걸 천운이라 생각하세요

28 바른소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8:55

걱정 붙들어 매시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처벌 받을 확률 0.0000000000000000001 %도 안돼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유죄지만,
그때 안데려 갔으면, 경찰에서는 입건할 생각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도 없는 거.
입건할 생각이면 그때 경찰서 끌고가지, 뭐하러 번거롭게 돌려보내고 다시 오라가라 하겠어요?
나중에 다시 불렀는데 출석기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대면, 경찰도 피곤.

49 자루지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6.08 08:56

죄송합니다 뜻하지 않게라는 말이
처음에 대리를 타고 왔으나 주차 해놓은 상태가 다른차량이 지나가는데에 문제가 있을까봐 주차만 얼른 고쳐 한것을 의미한 것이였습니다 ㅠㅠ 반성하고있습니다
다만 오해는 하지말아주셨음에 적어올립니다

12 구문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9:01

노홍철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걸려서 처벌당함

59 Ioi9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9:04

그럼 그 대리가 신고한건가요..?와....

79 지지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9:48

그렇게 신고 하는 대리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일부러 운전대 잡게 주차해놓고 영상찍고 협박...돈 안주면 신고한다는 식으로

49 엉뚱한드루이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9:07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동승자가 방조죄로 형사처벌 받는거지 단속에 의해 적발될시에는 방조죄 처벌 안 받아요. 걱정마세요

49 엉뚱한드루이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08 09:08

그리고 잘못하면 그 대리기사가 처벌받지 님은 안받으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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