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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님들 계신가요 ㅠㅠ 소액 지급 명령 승소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3 dasfjipkdsalf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5 2137 0 2021.06.19 17:26
안녕하세요.

8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 명령 신청해서 승소까지 한 상태인데 이후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정이나 과정에서 드는 비용 같은거 잘 알고 계시는 형님들 계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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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36 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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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law&no=20286
여길 참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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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asfjipkdsalf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6.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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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런 큰 틀은 이해를 했는데 각 과정에서 각각 무엇이 필요한지 뭘 준비해야할지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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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ahahahoh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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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방법은..변호사 지인이 있다면 지인에게 문의를 해서 절차를 안내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두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80만원 금액에 변호사 상담료 생각하면 너무 과하구요..법무사가 비용적으로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적 절차라는게..법률적 지식이 해박하셔서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애매하신 경우에 법적 절차에서는 서류와 기한 등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한테라도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충 아시겠지만..변호사는 소송 절차 전반을 다뤄서 비용이 높지만, 법무사는 법률적 서류를 다루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더 합리적입니다. 큰 도움 못드려서 민망하네요 ㅎㅎ
0
64 홍길동친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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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할 목적물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첫째 재산명시신청이 있으며 채무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산을 명시기일에 공개하게끔 하는 제도 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일부 재산을 은닉할수 있으므로

두번째로 위 재산명시신청 다음 채권자가 판단하시어 명시선서한 재산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재산조회 신청이 있습니다.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해야된다는점 주의하시기바라며

세번째 위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가 주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을 히시기바랍니다

네번째는 위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강제집행할수 있는 목적물을 알수 없다면 마직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할수 없게 은행연합회에 등재가 되므로 향후 채무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법적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으므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면서 향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할 목적물이  없다면 이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채권자 본인이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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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아이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6.19 21:22  
신고
저는 2000만원 넘게 승소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가까이 못받고있어요  가압류해라 재산명시 신청해라  다했는데  못받아요 가압류는 신협이라던지 단위 농협을 채무자가 쓴다면 더더욱더 은행가압류 힘들고요
재산명시는 신천하면 몇개월걸립니다  저는 6월23일에  재산명시 확정받았는데요 이것도 3개월에서 4개월정도 전에 신청한거구요
채무자가 한번도 연락온적없구요  채무불이행자 신청해서 저번달부터 등록되었는데 아직도 채무자는 연락없습니다  채무자가 작정하고 이행안하면 아무소용없어요
7년버티면 된다는 생각하고있는거 같아요  참우리나라 민사법이 뭐 같아서 진행도 느리고 돈도 못받을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지금은 저도 포기 상태구요 계속 신용 불량자만 만들어 놓은상태인데  그 채무자는 사업채운영하면서 잘먹고 잘살고있어요... ㅠㅠ  궁금하신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암튼 승소해도 돈 못받습니다...  이게 팩트에요 우리나라법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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