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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로 고발하면??

20 알콜중독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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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고민 11 3082 1 2021.07.16 01:11

퇴직금이 안들어온걸
형사처벌로 고발하면 어떻게되나요?

제 돈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전 직장 측은 어떻게되나요?????
하.....

11 Comments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14

노동부... 열글자

1 회가좋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16

노동부... 열글자

49 스로이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17

노동부... 열글자

46 떠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21

노동부... 열글자

43 IIIIlIiIilii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23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의해서 최근분 퇴직금은 우선순위 채권으로, 과거분 퇴직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강제집행 해서라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절차는 노무사나 변호사분께 소정의 수수료 내고 안내 받으시는게 정확할꺼 같습니다.

32 qudsl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29

고소랑 고발 차이부터 알고..

6 또한번싼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40

형사처벌은 고의성을 입증해야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고의가 아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매달 얼마씩 지급할 예정이다 하면서 시간 질질 끌면 2년은 존버 가능하죠. 법이 그따구에요. 폭력을 절대 악으로 보기 때문에 배째라해도 쨀수도없습니다. 돈에 관련된거는 사기같은 고의적인 피해가 아닌이상 민사로 진행됩니다. 이게 안되면 법원가야죠. 하지만 다행히 근로법은 생각보다 강한법이기 때문에 노동청 고발하면 대신해서 귀찮게 해주기 때문에 노동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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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1:43

작정하면 꽤 오래 걸려요..고용노동부 가서 우선 진정 넣으세요

37 쇼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2:02

노무사가시면 5만원에 서류정이 싸악 해줍니다 그거들고 고용노동부에 민원넣으시면 90%는 해결 됩니다 나머지 10%는 소송까지 가는경우.

36 토마호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48

악덕업주 만나서 퇴직금 건으로 재판날짜 기다리고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은 형사고발대상이고
주휴수당 임금 등은 민사입니다.
노동부 가서 소장접수 하시고 대면조사 하시면 됩니다
합의 원만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까지 이어서 배상명령 등 받아내시고 추심하시면됩니다.

63 앙기모띠죠아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7:28

일단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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