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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운영중인데 조현병환자에게 절도 및 폭행 당했습니다

36 dksne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7 5897 0 2021.07.16 03:36
안녕하세요. 지식인에 글을써서 도움을 청해봐도 법에무지한지라 유료로 전환해서 수임료 벌어먹으려는 변호사들 밖에없는 것 같아서
평소에 즐겨보는 사이트에서 잡담 고민 상담도 많이 들어주시기에 이곳에 용기내서 글 올려봅니다
저는 26살남성이고 편의점에서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매일같이 오는 손님이 한명있는데 이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안쓰고 오기에, 매번 지적했고, 지적할때마다 욕설과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자꾸 횡설수설하면서 말하고 쿨피스400원짜리 하나 사가던 손님이였는데 어젯밤 담배를 사러와서는
담배를 주고 카드를 긁어봤는데 잔액부족이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다른 결제수단 없으시냐 물어봤지만 돌아오는거는 고함과 함께 욕설이였고,
너 한글모르냐, 결제중입니다 나오지 않느냐. 왜 거짓말하냐. 이런식으로 나오기에 바로 동영상 촬영과함께 비상벨을 눌렀습니다(신고)  그사람 카드긁고 잔액부족이라 뜬 포스기 촬영하고
그사람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카드리더기 집어던진 부분 다찍혔고, 그주위에  손님한분도 있었습니다. 그후로 그사람은 그냥 나가버렸고.
나가는 길에 제가 문앞에서 잡았고,  잡는 순간부터 발로 걷어참과 동시에 얼굴을 3대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도망갔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CCTV랑 동영상 다 가져가셨고 진술서도 작성하고 난 후 가시고 잡았다고 하면서 임의동행이라 최대 6시간밖에 못 잡고있는다.
갈수도있으니 조심하고 즉시 신고하라고 해서 알겠다고하고끊고 30분뒤에 담배한대 피러나갔는데 매장앞에서 앉아서 담배피면서 또 시비를걸더군요 ㅋㅋㅋㅋ
그래서 또신고했고, 수사관 배정금방되니까 조금만 참으라고해서 알겠다고 하고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조치도없고 지금도밖에서 담배피면서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시비걸고 이상한눈으로
째려봅니다. 전 점주에게 이사람 아냐고물어보니까 조현병환자라고, 자기도 고소까지해봤고 신고많이해봤는데 소용없더라...라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답답한마음에 글을 여기다올려봅니다 ㅠㅠ
1.처벌 받는다면 형량,죄목이 궁금합니다.
2. 내일오전에 퇴근하자마자 상해진단서 뽑으러갈건데 효력이있는지
3.처벌받는다했을때 정신병때문에 감형이 될 확률이 큰가요?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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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13 바미베므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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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어머니를 살해해도 무죄 판결 나오기도 하더라구요
0
25 disk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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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판결이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나요? 끔찍하네요
0
13 바미베므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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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로 봤었는데 끔찍하더군요..

https://m.hani.co.kr/arti/area/capital/1002307.html
0
25 disk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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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3_0001450147 이런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난줄알았는데 가해자가 정말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다면...무죄 판결이 이해되는군요. 여튼 정말 안타깝습니다
0
37 탁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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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면 골치아프시겠네요.. 정신병력 당연히 참작됩니다.
0
27 에르디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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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도 감형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심신미약이나 소년법같은거 싹 없애야 되요 개인적으론 대륙법 버리고 영미법따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에휴
1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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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은 법체계가 거진 반대입니다만...
0
27 에르디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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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쎈건 똑같지 않나요? 대륙법 반대가 영미법이라던데..
0
15 Fuuuuuu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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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초 법을 토대로 만든게 미국의 현재 법입니다.
0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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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얘기가 아닙니다만..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야기입니다..
0
27 에르디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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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해했어요 우리나라는 대륙법 따르면서도 뭐 미국 영향 어느 정도 받았다곤하는데 아직 부족 하다는 생각이..좀 더 세졌으면 하네요ㅜ
0
36 dksne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7.1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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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1년반 남았는데 진짜 두번다신 안보고싶은데 답답하네요 ㅜㅜ
0
44 말랑말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8:33  
신고
일단 방법은없으니 계속 신고하셔야될듯.. 그리고 덩치좀 키우셔야겠네요
0
49 럼블러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16  
신고
마동석앞에서도 저렇게 설치면 조현병 인정이긴하지...
1
70 wwalk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41  
신고
저도 어릴때 알바하면서 비슷한 경험한적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아마 겁나 귀찮아하면서 동행해서 조서쓰자...이거 해야한다....저거 해야한다...이런식으로 응대하면서 신고하면 진행은 해줄 수 있지만 너도 귀찮아지니 대충 합의해라...이런식으로 귀찮아하면서 넘어가려고 할겁니다. 그래도 증거랑 증인 다 있으니 절대 합의같은거 하지마시고 조금 귀찮아 지시더라도 법대로 해달라고 강하게 밀어부치세요. 감형이든 감호치료명령이든 자유가 구속되어봐야 정신을 차리죠...
0
30 으디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4:50  
신고
영상이든 뭐든 증거를 남겨서 공론화하시는 건 부담이 많이 갈까요? 나름 효과 좋습니다
0
18 모카사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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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람들이 전부다 정상인 이라면 좋겠지만
이런사람을 보호조치 못하는 나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0
13 아라리요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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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먼저 맞았을때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요)
0
44 말랑말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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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에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경우는 상대방이 칼 또는 흉기를들고 위협하거나 생명의위협을 가할때 적용되고요
일반적인경우엔 "쌍방"으로 처벌됩니다. 즉, 둘다 처벌받는거죠

될수있으면 주먹안쓰는게 좋지만, 주먹같이쓰는순간 둘다 처벌입니다. 법이 문제라는이유도 여기에서 많이나옵니다.
1
44 말랑말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7.16 08:46  
신고
상대방이 정신병이력있으면 감형은 거의 맞을겁니다.. 일단 상해진단서랑 고소는 일단 해보시고요
상대방 형사처벌받으면, 민사로갈때 상해진단서 효력있을겁니다.. 일단 대비는해두세요

아,그리고 참고로 정신병이력있는사람이니 보복도 조심하셔야될필요성을 느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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