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링크, 일반 커뮤에 올리면 위법인가요?

잡담고민 18 7614 0 2018.06.12 18:20

대학생 커뮤니티에
별도로 존재하는 19게시판에
야동 링크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일본품번야동,
한국bj벗방,
한국 일탈계정 같은 얼굴 안 나오고 본인이 업로드한 영상)

해당 커뮤니티는 관리자가 따로 없고
이용자가 신고해서 신고 갯수 일정 이상 되면
자동으로 글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19게시판 야한 거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어서
삭제될 만큼 신고 갯수가 잘 채워지지도 않고
갯수 채워서 글 삭제되는 건 상관 없는데

만약 누가 이걸
커뮤니티 신고 버튼이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어찌 되나요?

그리고 링크를 올릴 때
링크가
곧바로 영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랑
그냥 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랑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8 Comments

19 kflo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18:29

당연 제제먹쥬~ 특히 한국껀 더 심하게 먹을겁니다...

16 adfiodnfs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8.06.12 18:35

전과자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일본야동만 올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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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18:57

위법입니다...

16 adfiodnfs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8.06.12 19:08

영상이 아닌
영상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링크 걸어도 저촉사항인가요?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19:09

네..
영상이나 링크나 무엇이 다른가요..??

16 adfiodnfs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8.06.12 19:13

영상 url링크를 따서 링크를 공유하여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랑
그냥 영상 사이트 페이지로
링크 거는 것 말씀드린 건데
차이가 없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건전한 유튜브 영상이나 은꼴 정도만 공유가 가능하군요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21:26

제가 판례를 방금 찾아보았습니다.
bj등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링크만 걸어놓은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과 야한 영상,즉, 음란물(개념이하를 생략)에 대한 판례입니다.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고(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 이부분은 제가 모 업종 사이트 운영하면서 관련 뉴스 가져올때 법이 변경되어서 뉴스를 복사-붙여놓기하는 것이 법이 저촉된다고 단순 링크방식으로 사이트를 개편했습니다.이와같이 bj영상 같은 것도 링크형식이라면 저작권 위반이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음란물에 대해서,,대법원도 음란물을 링크한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음란물 링크’도 음란물 ‘전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으며(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 링크를 저작권 침해라고 할수 없다고 링크’란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고..

음란물에 대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난 단순 링크(저작권침해소지가 아니라는 판례의 예)에 대해서는 음란물 전시라고 되어 있어서..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물에 대한 단순 링크가 법적인 처벌기준이 되는 이유는 ‘음란물 공연 전시’란 “불특정ㆍ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ㆍ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한 후, 해당 사례의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ㆍ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ㆍ이용함으로써 음란한 부호를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라고 합니다..뭐 그래서 처벌한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음란물 보는 것은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니지만.다운받아서 저장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기준이고....아동물 같은 경우에도..이것 받아보세요라는 이름으로(무슨 영상인지 모를 경우),받았는데..아동물인 경우 바로 삭제했다면,,처벌기준이 안된다고 합니다.

음란물이 저작권 대상이나 아니냐는..이 부분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후..오랬만에 생각을 하니..힘드네요..ㅠ.ㅠ )

제가 판례를 방금 찾아보았습니다.
bj등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링크만 걸어놓은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것과 야한 영상,즉, 음란물(개념이하를 생략)에 대한 판례입니다.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고(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 이부분은 제가 모 업종 사이트 운영하면서 관련 뉴스 가져올때 법이 변경되어서 뉴스를 복사-붙여놓기하는 것이 법이 저촉된다고 단순 링크방식으로 사이트를 개편했습니다.이와같이 bj영상 같은 것도 링크형식이라면 저작권 위반이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음란물에 대해서,,대법원도 음란물을 링크한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음란물 링크’도 음란물 ‘전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적이 있으며(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 링크를 저작권 침해라고 할수 없다고 링크’란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고..

음란물에 대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난 단순 링크(저작권침해소지가 아니라는 판례의 예)에 대해서는 음란물 전시라고 되어 있어서..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란물에 대한 단순 링크가 법적인 처벌기준이 되는 이유는  ‘음란물 공연 전시’란 “불특정ㆍ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ㆍ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한 후, 해당 사례의 피고인이 한 행위는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ㆍ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ㆍ이용함으로써 음란한 부호를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라고 합니다..뭐 그래서 처벌한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음란물 보는 것은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니지만.다운받아서 저장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기준이고....아동물 같은 경우에도..이것 받아보세요라는 이름으로(무슨 영상인지 모를 경우),받았는데..아동물인 경우 바로 삭제했다면,,처벌기준이 안된다고 합니다.

음란물이 저작권 대상이나 아니냐는..이 부분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후..오랬만에 생각을 하니..힘드네요..ㅠ.ㅠ )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22:03

그런데...링크올리는 것을 누가 신고를 하나요? 안합니다.한다고 해도.악의적으로 안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인 경우 할수도 있겠지만요.만약 개인에게 링크를 보낸 것이라면 성적인 수치심으로 경찰에 고소하게되면.당연히 조사받아야 하지만...

19관련 게시판에..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물의 형태로 링크만 제공하는 것인데....그것보고 기분안좋다고 신고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이것도 상습적인지..금전이 목적인지 등등에 따라서 경찰의 처분결과는 다르게 나오겠지만요...아씨에서 하드로 다운받았다고 하죠? 이것 캡처해서 신고하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아씨에 소속된 형제들끼리 신고할 이유는 없죠..만약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까요.,,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민감한.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영상인 경우......악의적인 감정이 없더라도.바로 신고들어갈수도 있고요.너무 민감한 사안이라면..신고 없이도..경찰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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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dfiodnfs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8.06.13 01:13

저도 검색해서
특정인에게 카톡 등으로 링크 보내서
처벌 받았다는 기사는 봤는데
성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의 19게시판에
링크를 올릴 경우는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나무위키도 봤는데 이게
음란물 유포죄에 저촉이 되는지
사례가 없으니 긴가민가 하더라구요

대학생 커뮤니티인데
요즘 페미니즘 유행인지라
꼭 불편해하는 그 분들이.....
설마 경찰까지 갈까 싶지만
그 분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요
이미 링크 몇 개 올렸었는데
해당 커뮤니티의 페미니즘게시판에서
말이 나와서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젠장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3 09:45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2719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도 아니고.부호인데...이걸 음란물로 판단..ㅠ.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첫 판례인것으로 아는데.......ㅠ.ㅠ

삭제 잘하셨습니다.일단 대학생 커뮤니티 이니..19게시판 이라고 해도 지금 시국(?)에서는 좀 위험할 듯합니다.전화받고.언제 조사받을려고 갈것인데.경찰하고 미팅(?) 잡고.주민등록증이나 도장 챙겨서..4,5시간정도 조사받고...진술하기전에 권리에 대한 설명듣고..진술완료후에..프린트된 것 다시 읽어보고나서 사인하고 머리복잡하죠..안가시는 것이 최고이니....19사이트이고 19게시판이라면 모임 사람분들의 특성상 다 고마워하시죠.그런데.역시 19게시판이라고 해도..대학생 커뮤니티이니..여학생들도 존재할 것이고.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 업종사람들만 보인 사이트 운영했는데..이미지 게시판이 존재합니다.그런데 가끔 레시싱 모델(좀 야한 포즈를 취한 사진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이것을 보고..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성기가 노출된 사진도 아니고.레이싱 모델 사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이런 것까지 회원분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방해할수 없다..이해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인데.19게시판이 존재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말씀처럼 대학생 커뮤니티이니..그럼 여학생들도 존재할 것이고...삭제는 잘하셨습니다.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3 10:37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음란물 링크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판례가 있을까 검색했는데.찾을수가 없었습니다.19게시판에 대한 사례는 더더욱 없네요..음란물 링크도 음란물이고.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면 처벌대상이라는 말은 동일하지만요..구체적인 사례를 볼려면..판래를 봐야 하는데...음란물 링크에 대한 판례는 3가지가 나오는데.,이것도 일반 커뮤니티에 대한 음란물 링크가 아니라.,,속옷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배너로 음란물 연결(처별)...등 비슷한 사례는 아니네요..

하여튼 일반 대학생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면 조심하는 것이 최고죠..특히 요즘같은 민감한 시기에는요...

50 김수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22:21

단순히 야동 영상을 링크하는거랑
유출된 리벤지 포르노를 링크가지고 유포하는건 다르져

또라이 한명있어서 악의적인 의도로 야동(단순일본야동)링크 건걸루 신고를 때렸다해도
무슨 명목으로 조사를 할까요.. 리벤지나 아청물아닌이상..
최악으로 꼬여서 여자가 저사람이 올린링크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꼇다고 고소때려도..
혐의없음 뜰듯.. 고소 자체가 성립할지도 의문이지만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22:5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1802&plink=ORI&cooper=NAVER

이것 읽어보세요.개인이 가진 스마트폰 등으로 링크를 보는 것과 일반 대중,불특정 대수 볼수 있는 게시판에 링크형식 혹은 배너로 음란물을 링크하는 경우 (실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에 링크형식으로 음란물 보내고.벌금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아직 게시판에 링크형식으로 글 작성해서 벌금받았다는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같은 음란물로 취급한다고 하네요.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변호사이니.변호사 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한번 보셨어면 합니다.

50 김수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3 03:25

오픈톡방이나 개인 메세지 등등 일반게시판이면 문제가 될거같은데
글쓰신분은 성인물 올리는 게시판이잖아여 애매한듯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3 09:19

본문에 보시면..대학생 커뮤니티에...그럼 ..여학생,남학생,,다 존재하죠.이건 일반 커뮤니티 일것 같은데요....19게시판 이라고 하지만..모인 사람들이 적절히 조절해서 스스로 제어를 해야하는데.자칫 이것을 성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신고할 가능성은 있지않을까요.특히 여학생이라면요(시위하는 것보면.더욱 조심해야죠) 역시 일반 커뮤니티,대학생들이 존재하니 커뮤니티이니 글 작성하신 분도 이것 때문에..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하시는 것이겠죠.19 사이트라면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19 사이트이고..19 게시판이라면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상.누가 신고하겠습니다..고맙다고 하면 모를까요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22:53

변호사들의 상담입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1802&plink=ORI&cooper=NAVER

41 ppaapp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2 23:26

19세 설정이 되어있고, 19세 인증을 받고 들어가는 게시판이라면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링크는 처벌 안할겁니다

보통 p2p에서도 자료 유포를 처벌하지 그냥 링크띄웠다고 처벌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연결되는 링크가 본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p2p사이트 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4 근가보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6.13 09:16

허허 살기 힘든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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