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물건 절도. 합의에 대해

잡담고민 32 4562 0 2021.08.29 01:22

하.. 동생이 사고를 좀 쳤습니다.
자기는 호기심에 사이드미러가 안접힌 차량이 있길래 문을 열어봤고
문이 열려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네요
문제는 경찰한테 연락이왔고 가져가신 물건 가지고 조서 받으러 오라는대
상대 차주분이랑 합의를 해야할거 같아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나오게될지 궁금합니다.
동생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진 않으니 법 잘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죄송합니다

32 Comments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1:23

참고로 동생은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49 충주삽기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1:28

미성년자도 아닌데 남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쳤다? 진짜 진지하게 좀 모자른분 아니면 이해가 잘 안가네요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1:29

죄송합니다 자기는 술기운에 그랬다는대 교육 제대로 못시킨 제 잘못도 큽니다..

32 180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1:38

자녀도아니고 동생에 심지어 성인이신분의 절도에 교육못했다 문젠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는 몰 훔쳤냐에 달라질것같네요. 말그대로 합의니까요..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1:41

상품권이라 하네요..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갔는대 어쩔수 없어서요

19 hahaha009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1:38

동생 인생 안망치게 하시고 싶으신거니
그냥 여기보단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
그리고 무슨 물건을 훔친건지도 안쓰셨고
또 설사 쓰셨더라도 합의금은 피해자분과
이야기 하셔야 되는거니까요...
그리고 형사처벌 문제는 위의 이야기가
선행되야 어떻게 될지 또 예상되는거니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1:40

기초적인거라도 알아보려고 글 올린거라 죄송합니다.

22 gooddayt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1:45

점유물횡령이탈죄 이실거 같은데..
변호사 랑 상담해보세요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1:46

정보 감사합니다...

39 문제다문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2:19

차량침입에 물건을 들고나온거니 점유물이탈죄가아닌 절도로 성립됩니다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2:22

형량도 크던데.. 정보 감사합니다..

32 언제라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2:22

점유횡령이탈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같은 물건일때 해당되는거구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차량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되겠네요.
차량절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원래의 주인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마시고 술김에 훔쳤다고 했으니 시간은 밤 내지는 새벽이겠네요. 혹시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되게 된다면 벌금없이 10년이하 징역이라고 나오네요
차주분과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지 않으신다면 징역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2:25

하.. 진짜 크네요.. 어떻게든 차주분께 부탁드려서 합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43 달코여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1:57

동생이 얼마나 반성을하고 차주와 원만한 협의를 하는가가 중요하겟죠
차주분에게 연락하셔서 사과는 드렷나요?동생이랑 찾아서 뵙고 사과 하고 선처를 부탁드려보시는게 먼저 아닐까요
차주분이 강경하게 나가겟다 하면 훔친금액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이 필요하실겁니다...
이번기회에 정신차리는 기회가 됫으면 하네요 손버릇은 못고치면 습관이 됩니다...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2:00

오늘 연락온거라 아직 상대분 연락처를 모릅니다.. 다음주에 경찰서 가야한다네요. 가서 상대분께 연락드리고 직접 만나서 사과할겁니다.. 동생 밥도 못먹고 반성은 좀 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네요

43 달코여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2:11

상대분에게 얼마가 됫던지 취소 하는 쪽으로 잘부탁 드려보세요...
경찰 이력이 남으면 평생 후회 할일이니깐요...

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2:21

네 동생이랑 싹싹 빌어보겠습니다.. 취소가 되도 형사처벌도 있으니 걱정은 되네요.

23 Argon20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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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나도보고싶다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8.29 02:28

기소유예도 빨간줄 그어지나요? 정말 아는게 없어서 저도 답답하네요.. 반의사불벌은 뭔지..

27 헛짓더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8.29 02:38

기소 유예라는건 검사가 법원에 기소도 안한다는 소리입니다. 법원에 기소하기전 중제위원회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되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없으니 범죄기록회부서에도 안남죠.
보통 소액사기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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