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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토렌트로 다운받은 거는 다처벌대상인가요?

19 뜌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0 8625 0 2018.07.01 03:35
친구가 AV를 토렌트로 받던중에
그사이에 아청법위반이 있었나봐요
아청법으로 입건이 됬던데
다행이 모르고 받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걱정하지는 않는데
자세히보니 아청법위반에
저작권 위반도 걸렸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다운받은적이 워낙 많아서
 어떤파일이 문제인지는 모르는거같구요
이거는 형사는 간단해도 민사가 있으니까
걱정이 많은거같아서 대신여쭈어봅니다..
저작권이있는 일본만화 이런거말고
일본AV나 미국 동남아등등 회사들 예를들면 s1
같은 곳에서 찍은 영상물을 다운받아도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영상오른쪽밑에 뮤슨뮤슨 마크가있는 회사들이요
저는
국내용은 몰카가 하도많아 손대지도 않았지만
해외용이라고하면..엄청 다운 받았기때문에..
저도 같이 친구옆자리에 앉게될까봐
갑자기 걱정되네요ㅜㅜ
선배님들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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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25 베리으더앙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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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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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2 고모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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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음란물유포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친고죄라 적용이 어렵다가 작년인가 올해 초부터 일본제작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저작권행사하겠다고 나온지라 지켜봐야될것같구요..
또 아청의 경우 모르고 받았다하는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이라서.. 하지만 2015년 판례에 촬영시점에서 프로필상 성인인 경우 교복물이라도 아청으로 하지않는다는 것이 있는지라 무엇을 받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친구분이 받은 영상이 표지에 18년 x개월 이렇게 나오는 기획물이라면 쉽게 끝나진 않을거같습니다
2
8 Tokt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1 10:52  
신고
자작권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처벌이 약하게 안될수도 있긴 해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데 토렌트 같은 경우 해비 업로더가 아니면 괜찮기도 해요
제가 제명의로 기숙사에서 인터넷 사용 했었는데 같이 살던 놈중에 한명이 저작권 걸린 파일 다운 받아서 경찰서에 한번 갔다 온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구요
0
48 골드위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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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해야겠네요
1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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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에선 일본 AV회사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모두 각하처리하였습니다..
음란물이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아직 기소가 안되었으니 법의 판단은 나온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0
19 뜌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8.07.01 19:58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0
M Manag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1 19:43  
신고
일반적으로 일본영상에대한 저작권은 청구하지 않으므로 다른부분의 저작권문제로 추정됩니다.
0
19 뜌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8.07.01 19:57  
신고
그렇군요 다들 감사합니다~~~
0
42 직선처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1 23:05  
신고
이나라는야동도 자유롭게 못보고
난민 받아드리면 강간의왕국 될지도 모르면서
남자들의 마지막 해소 도 못풀게 하는 나라죠
성재기형님이 많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ㅠㅠ
0
6 BJ혜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07.02 16:33  
신고
대한민국에 난민의 유입으로 범죄율이 높아질 거란 추정과 통계는 근거가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 현 재주도에 임시체류 중인 난민들 역시 범죄 신고 건수가 '0'건이라고 하고요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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