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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잘 아시는 회원님들 계신가요?

51 닝구닝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9 1667 0 2021.12.22 11:48
현재 프리랜서로 두군데 업체에서 3.3% 떼고 월급 받고 있는데요. 드 곳 모두 계약서 작성은 없었구요. 구두 계약 후 주민번호 계좌 번호 넘긴 후 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업체가 구두 계약시 주 5일 근무라 하고 주 6일 일을 시키네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의
특성상 밤에 출근해 새벽에 일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는 휴일 보장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12월 24일 밤에 업체에서 일을 준다 했을때 밤에 출근 하니 자정 지나서 25일 휴일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한다는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오더가 오고 사무실 현관 카드키 찍는 시간까지는 특정 할 수가 있을 듯 한데요. 평균 밤 11시 정도에 오더 와서 자정 지나고 새벽 5-6시 정도에 업체 사무실에 오더 물품 가져다 놓습니다.
급여는 구두계약으로 체결 한 80만원에서 세금 떼고 773.600원 입금 빋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뻔뻔하고 당연한 듯이 일을 시키는데요.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체에 제대로 엿맥일 방법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깟 몇십만웜 안 벌고 말지 하고 싶지만 가정이 있는 몸이라 그깟 몇십만원에 벌벌 떨게 되는게 현실이네요… 하도 열이 받아서 어떠케든 엿을 한번 제대로 먹여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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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25 상낭dh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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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유무를 형식주의가 아닌 실질주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 상황을 미루어보아 프리랜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아야 할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과태료도 사업주에게 물 수 있을듯 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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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미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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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먹이시고 싶으시면 노동부를 가심이 맞고 윗분 말씀대로 노무사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무엇보다 음성통화내용이나 카톡문자 시간 특정이 가능한 여러 정황을 증거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어쨋든 글쓴이 분이 많이 유리한 게임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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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Quauz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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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문맥상 작성자분도 프리렌서, 구두로 3.3프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겠다고 한 상황 이시라고 하시면 처음 일하기로 하실 때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으로 받으실 수는 없으셨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업주들이 근로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불리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땐 이미 구두로 프리렌서(사업소득)으로 받기로 한 정황이 있어서 글쓴이분이 불리하게 보입니다..
 업체들과 다시 상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책정을 다시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다시 준수하지않을 경우엔 노동청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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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환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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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퇴사 전까지 하시다가.. 퇴사하고 돈 제대로 안들어오면
노동부 가시면 다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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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탈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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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김밥동장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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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 없다는거 자체가 불법인 상황인데....근무시간이랑 근무내역 꼼꼼히 체크해놓으시구요 퇴사할때 노동청에 찌르면 됩니다. 지금 믿을수있는 노무사 상담 받으셔도 좋을것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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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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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 작성 요구해보시고 안먹히면 근로게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심이 맞을듯한데 프리랜서라는게 걸리네요. 개인사업으로 인정받으시면 근로계약서란게 근로보단 사업상 계약으로 해석할 요지가 있지않을까싶어요. 자세한건 다음 분이 혹은 노무사 가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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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돌고돌아고양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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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이거 근데 근로감독관마다 케바케일수 있어요.

작성자님은 회사에 프리로 들어간거라 상황이 그렇게 까지 까다로운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개인을 프리로 고용하는 이런 경우가 진짜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결국 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 문제고요.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았는가,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하였는가와 같은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거 혼자 가시지 말고 노무사 상담 받아서 같이가세요 혼자가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도 힘들게 받게되는 상황이 옵니다.
노동청이 그렇게까지 노동자입장에서 친절하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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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닝구닝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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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답변 읽다 보니 궁금한 점 몇가지 더 질문 드려요.

1. 근로자성 인정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2. 프리랜서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또한 작성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면 벌금등 처벌이 가능한지.
3. 급여 부분도 현재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합산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야간 근무는 최저임금에 일정금액 가산 된다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4. 만약 퇴직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 것인지요.
5.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고용주의 지휘 감독이라는게 카톡의 요구사항이나 확인 사항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예를 들어 어떤 물품에 관한 사무실 내의 입고,반출과 같은 내용들 혹은 고용주 업무상 질문들 혹은 다른 요청사항들)

제가 하는 일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이 많네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미리 계약서 작성하고 일한다고들 하는데 오래전 부터 하던데로 해온 저로써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긴 글 읽어 주시고 친절히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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