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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밑에 근로계약 관련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51 닝구닝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 1377 0 2021.12.24 06:47
친절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답변 읽다 보니 궁금한 점 몇가지 더 질문 드려요.

1. 근로자성 인정 받는다는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2. 프리랜서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또한 작성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하면 벌금등 처벌이 가능한지.
3. 급여 부분도 현재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합산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급여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라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야간 근무는 최저임금에 일정금액 가산 된다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4. 만약 퇴직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 것인지요.
5.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고용주의 지휘 감독이라는게 카톡의 요구사항이나 확인 사항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나요.?(예를 들어 어떤 물품에 관한 사무실 내의 입고,반출과 같은 내용들 혹은 고용주 업무상 질문들 혹은 다른 요청사항들)

제가 하는 일이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질문이 많네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미리 계약서 작성하고 일한다고들 하는데 오래전 부터 하던데로 해온 저로써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지..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올려도 노무사 광고성 글만 올라오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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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39 MDL9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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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를 위한 수단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봅니다. 판례가 매우 많으니 구글링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이라기 보단 프리랜서로서 상대방과 일종의 채권채무를 설정하는 민사계약을 하는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계약서의 작성이나 교부가 강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입증 수단이 될 뿐 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3. 다른 글을 살펴보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 못드리지만, 최저임금 관련 법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맞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3번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직군인지 판단 필요합니다.
5. 1번과 동일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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