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사용 잘 아시는분 있을까요 ?

잡담고민 29 3252 0 2022.01.03 01:30

제가 무인카페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가게에 깜빡하고 놔두고 왔는데 1시간뒤에 똑같은 곳에서 결제내역이 7000원이 다시 찍혀서 그때 분실 사실을 깨닫고 분실신고 후 다시 카페에 가보았는데 카드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무인카페라 당연히 cctv있습니다. 이런경우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잡히면 어떤식으로 처벌 되나요 ?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할 상황이 생기나요 ? 합의를 해야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나요 제가 이런상황은 또 처음이라 ,,, 남의 카드 함부러 쓰는사람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도와주세요 아씨님들 ㅜ

29 Comments

31 소다미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1:32

그 카드 사용한 사람은 상당히 멍청하네요 ㅋㅋㅋ 카드 기록 + 카페 매장 내 cctv면 100프로 잡히는건데... 괘씸하니까 합의금 50만원 불러서 소고기값 하시죠

31 소다미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1:34

1.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또는 절도죄

신용카드는 엄연히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 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히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구별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이며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며,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누구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선점의 대상이 될 뿐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2.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사기죄 그리고 절도죄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인데요.

우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말합니다.

즉,

①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

③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④횡령 또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인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 신용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만으로도 점유이탈물횡령죄또는 절도죄

신용카드는 엄연히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 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순히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구별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이며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며,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누구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선점의 대상이 될 뿐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2.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사기죄 그리고 절도죄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인데요.

우선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말합니다.

즉,

①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위조 또는 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

③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④횡령 또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인데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1 소다미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1:36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그리고 절도죄까지...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1:37

합의를 보는 상황ㅇㅣ 생기는건가요 ?? 7000원 사용에 합의금 50만원이면 세게부르는건가요 ...? 진짜 이런상황이 있을줄도 몰랐구 처음이라 뭔가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31 소다미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1:38

찾아보니 더 세게 부르셔도 될거같은데요... ㅎㅎ

Congratulation! You win the 75 Lucky Point!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1:54

그런가요 .. 감사합니다 ㅜㅜ

30 그릇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1:55

그래도 몇백 단위로 긁은것 아니고 7000원 긁었으니.. 좀 겁좀 주고 간단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기회다 싶어 합의금 세게 부르는 것도 좀 아닌것 같긴 합니다.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04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건지도 몰랐어서 ,,왠지 어린애들일거 같이서 범인 잡히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좋게 넘어갈까 생각중입니다 ! 나이도 좀 있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잘 모르겠네요 ..

59 음산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04

부럽다 소고기 먹겠네요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16

7000원이라 합의금 받는것도 웃겨서 잡히면 고민좀 해보려구요 .. ㅋㅋ

40 우리사이고메나사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11

대한민국에서 신카 주웠다고 긁을 성인은 없을듯 한데 애들인것같아요...
애들이면 적당히 훈계하고 부모님께 인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성인인데 알고 그랬다면 형사건처리 해버리시고요.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17

요즘 애들이 혼내면 듣는애들이 없어서 .. 사과만 들으면 그냥 없었던일 하려구요 성인이면 고민좀 해봐야겠어요

38 자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20

성인이면 상태가 안좋은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카드 분실한거 어떤 사람이 썼는데 경찰서에서 범인 잡고보니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거 같다고 해서 그냥 합의 안한다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어요ㅎ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21

저도 상태 이상하면 그냥 합의 안해주고 넘겨야겠네요 ..

38 자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12

잡는건 시간 문제고요.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합의금 받으시면 되고
합의 안하고 처벌하시려면 그냥 처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점유이탈물횡령 어쩌구 목으로 구약식으로 접수되었다고 통보 오실거예요.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18

그냥 신고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연락 오는건가요 ??

38 자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24

이런 경우는 경찰에게 대면 신고하시고 진술서 작성하셔야해요ㅎ
전화로는 안됩니다.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수도 있지만 7천원이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7천원정도면 아마 전액 보상해줄거고요.
진술서 작성하고 접수하시면 경찰서에서 경과 계속 연락줄거예요ㅎ

Congratulation! You win the 5 Lucky Point!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27

감사합니다 !! 고민거리 있으면 지식인보다 아씨님들에게 여쭤보는게 낫네요 !!

38 자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33

제가 댓글을 신고 얘기하다가 카드사 보상 이야기가 중간에 끼워져 버렸네요ㅎㅎ

무튼 방문 신고할때는 꼭 그지역 관할 파출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관해서 수사할거예요ㅎ
그리고 소액이어도 꼭 신고 하세요.
직접 신고해야하는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고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합니다ㅎ
잡는것도 금방 잡습니다.

17 겟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17

카드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분실 중 사용되었다고 하시고, 카드사 안내 받으세요. 저라면, 7,000원에 아까운 내 시간, 에너지, 감정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19

내일 다시 신고하고 그냥 신경 안쓰고 살려구요 ㅎㅎ 카드 재발급 받는게 제일 귀찮네요 ..

21 ColdSiberi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27

100원이라도 범죄는 범죄니까요
근데 보통 그런식으로 생각없이 카드 긁는 사람들은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이거나, 잃을거 없는 인간들인데
막나가는 인간이면 합의금 이야기에 콧방귀 뀔겁니다

45 밤하늘의퍼어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3 02:28

죄송하다 하면 선처 생각중인데 막나오면 괘씸해서 합의금 얘기 한번 해봐야겠네요

22 심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29

일단 해당건은 소액이라 합의금을 부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애초에 소액이거 성인이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까요?? 초범에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으로 기소되어져도 반성문으로 끝날거 같네요..애초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용도입니다. 반의사불불죄도 아니고 사건화 되었을 시 합의가 없다 해도 실질 적으로 처벌로 가기에 좀 애매한거 같네요..

44 호로요이잇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2:53

꽂힌지 모르고 결제된거 아닐까요..?

54 innerPeac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4:34

예전 은행 cd기에 카드 놓고 나온적 잇은데 깜빡하고 집왓다가 잠시뒤 편의점에서 4만5천원 다른 마트 에서 4만5천원 결제 햇더라구요 신고하고 cctv 찾아냇지만 범인은 못잡고 맘 고생만 햇네요 경찰도 기대하지 말라고 소액이고 잡기 힘들다 하더라구요

33 화이트머스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09:05

사람들이 카드긁힌거 CCTV로 잡을수있다없다 하는데, 잘 못잡아요. 의류매장에서 10만원 정도 긁혔는데, 어떤 외형의 사람인건 알겠는데, '누구'인지는 결국 못잡고 끝났어요. 그사람이 멤버쉽이나 할인카드 제시하지 않는이상 못잡아요. 먼저 카드부터 정지하시고 액뗌했다 생각하시는게 좋아요. 소고기 절대 못얻어먹어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44 Lucky Point!

41 장규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3 10:14

카드사에다가도 말씀하시고 cctv있으면 거진 잡습니다 못잡는게아니라 거진 안잡는거죠 시골동네가 아닌이상 학생이어도 자기는 뭐 선처는 없다 얘기하시면 그쪽에서라도 합의볼라 하겠죠 합의안본다하면 7천원돈 그냥 쓰고 구찮게 한다는 셈 치세요 카드훔쳐서 몰래 쓰는 몰상식한 사람한테 선처라는것도 웃김

75 NevilleGoddar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4 05:45

후기는 언제 올라오나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