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쪽 잘 아시는 형제님 계신가요

잡담고민 12 2134 0 2022.01.05 14:44

7~8년전에 유통회사 (식자재마트) 근무했습니다.
저는 야채,청과쪽 팀장으로 있었구요. 2년정도 근무했었는데요.
회사 소속이였습니다. 사장이 청과 야채쪽 사업자번호가 있어야된다고해서
제 명의로 등록해서 세금처리 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세금이나 명의 대여는 지식도 없었던터라 시키는대로 했었습니다.
퇴사는 회사와 트러블로 안좋게 했습니다.
퇴사하고나서도 몇차례 세금신고등 우편이 날라왔었는데 그때마다 회사에서 연락했는데 처리해줄테니 걱정마라고해서 잊고있었는데요.퇴사하고 1년정도 그랬던거같고 1년이후부턴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왔는데.
세무조사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명의 빌려준게 아니고 본인이 사업자등록한거 맞다고 확인서 하나 작성해줄수 없냐는데요.
써주는게 맞는건지 써주면 저한테 부당한게 있는지..
안써주면 어떻게되는지..
세무쪽 능통하신 형님들 고견부탁합니다.

12 Comments

30 플램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5:07

나중에 세금나올수도있습니다

47 시이나소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5:12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명의를 왜 빌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변호사나 근처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부터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고 조처법상 빌린 사람은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빌려준 사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다만 작성자께서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이 이용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8 마루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5 15:16

감사합니다 상담 해봐야겟네요

51 bull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5:13

위험한 일을 하셨네요. 명의를 대여해주시다니..보니깐 사장이 세금좀 아껴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알아볼게 아니라 세무사랑 이야기 해보세요.

조세범 처벌법 조항입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당연히 징역까지는 갈 일은 없고 최악일때 벌금정도 낼텐데, 일단 세무사랑 상담해보세요.경우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이기도 함.

38 마루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5 15:15

답변감사합니다~ 세무사 상담해야겟네요

31 쿠우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5:16

아이고 명의대여를 가족도 아니고 남한테?
상대방에게 체납액 생기면 님이 납부해야합니다.
국세청경력 변호사상담 바로 받으러 가세요. 국세체납액은 파산해도 면책안되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47 시이나소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5:26

명의 대여해 주시고 무언가 받으셨다면... 아니길바랍니다.

38 마루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1.05 15:33

명의 대여해주고 받은건 없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했고 월급사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거같네요. 식자재회사 돈으로 야채 사와서 팔었습니다.

47 시이나소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5:37

다행입니다 ㅠㅠ 얼른 세무사와 상담하셔요

30 말귀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6:16

조세의 회피,강제집행면탈 등 세금탈세나 회피 목적이 아니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명의대여하고 댓가를 받지 아니했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님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시키고 사업주가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ㅜ비용으로 계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머리가 아파집니다..명의위장이 아닌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엮여 고발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30 말귀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16:22

회사요청대로 내가 사업등록한게 맞다고 하면...매우 슬퍼집니다...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게 본인이 한게 맞다는 꼴이 됩니다...그러면 그 담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51 이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1.05 22:15

그거써주면 인생 나락갑니다. 비슷한짓하다가 회사가 연체한 세금폭탄 독박먹고 인생망한분 여럿봤내요. 당장 변호사와 세무사 조언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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