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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아시는분?ㅜ

14 데이안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6 5031 1 2022.02.03 04:18
하아.,

형님들..도와주십쇼ㅜ

여친하고 최근에 헤어졌는데요

몆일전에 술먹고 만취해서 찾아갔거든요

전여친은 혼자살고요 만났던 당시에는 그집에 자주 있었죠..

근데 여친이 저한태 다시 만나달라고 최근까지 졸랐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하필 술먹고 생각나서 만취해서 찾아갔는데 ..

도어락이나 공동형관 없는 그냥 주택인데 항상 대문도 열려있는 그런집인데

제가 문쪼금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했나봐요..

그리고 여친이 찾아오지말라고 가라고..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좀 하자고 시도하다가 결국 신고하는거 같아서

저는 그냥 그자리 피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파출소에서 몆일뒤 연락 왔는데 스토킹죄는 여친이 처벌 원치 안ㅆ는다는데 주거침입죄는 조사 받아야된다면서 조서 받으러 오라는데

전여친은 주거침입죄누 자기가 신고한거 아니라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고..

이런거 보니까..겁나네요..ㅜㅜ

저 어떻게 되는거죠??

이런거 잘아시는분이나 비슷한 사례잇으신분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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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23 관음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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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그러니 술은 적당히 드셔야죠
1
39 왜가입메일이안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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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때까지 숨참으시는게 어떨까요? 주사는 진짜 노답입니다  저는 술먹고 실수했다 그런말은 말도 안된다 생각해요 그냥 본인 의식이죠
1
28 난봉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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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아닙니다
주거공간에 들어간게 아니면 구성요건에 성립되지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동현관에 들어간것도 주거침입이라고 본 판례는 있습니다만 작성자님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것같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하면 괜히 영장소리하면서 거부하지마시고 조사받으세요 어차피 조사안받으면 나중에 소환장날라갑니다
0
14 데이안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0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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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그러는데
그집이 낡은 주택인데 그공간도 주거침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까지 될줄 몰랐는데ㅜ미치겠네요
보니까 벌금이나 이런것도 쌔던데..
그주택 대문 들어간것도 주거침입이라고 지구대 사람이 말했다고..전여친이 그러던데요
자기는 신고안했다던데
그럼 지구대 사람들이 임의로 주거침입죄 입힌걸까요?
0
28 난봉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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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구조를 제가 몰라서 뭐라 확언은 못하겠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다세대주택에서 공동현관을 거쳐서  집앞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로 주거침입이 되지않습니다
만약 단독주택에서 대로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거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거라면 주거침입이 맞습니다
또 주거지에 여자친구말고 다른사람이 살고있다면 여자친구가 신고하지않았다고 해도 다른사람이 신고할 수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합의하에 소취하는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는 신고전화를 받고 파출소에서 1차 확인후 경찰서로 넘겨서 조사를 합니다 단순폭행죄등은 파출소에서 서로 합의하에 종결되기도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는 경찰서에서 조사하게됩니다 파출소 지구대원들이 임의로 주거침입죄를 입힐 수는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1차적으로 기소를 할지 기소유예를 할지 정하게됩니다
기소를 한다면 벌금이 나올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0
19 뜌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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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술 끊으세요 절제력을 잃었으면 술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공동현관을 건드린거다&여자친구 의견도 전달 하며 라며 사실대로 이야기 하셔야죠
출석요구에는 바로 응하시구요
0
37 미루쨩ㅋ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5:05  
신고
조사받고 처벌기다리면 됩니다
무죄일지 유죄일지는 판결 나와야알고
만약 유죄면 초범이라 기껏해야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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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데이안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0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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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벌금이 500만원 이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ㅜ
이게 생각보다 쎈형량인듯 싶어서 걱정되네요ㅜ
0
47 wep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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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닐듯 피해자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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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립생태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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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이제 여친이 다시 만나자고는 안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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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kxmekx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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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드셔서 기억안난다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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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수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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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자기가 유리한쪽으로
진술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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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드립전공수석학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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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쪼금?ㅋㅋㅋㅋㅋㅋ쪼금맞나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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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Lowtai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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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안나옵니다 ㅋㅋ 증거줄충분 무혐의 나와요. 전여친 이미 딴남자랑 떡쳤으니까 찾아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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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제불능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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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쪼금 두드린게 아니라 쾅쾅이겠죠 그러다보니 다른 이웃들이 피해가 가서 신고했을테고 벌금 안나올수 있지만 만약 맞더라도 그냥 인생경험 했다고 하고 벌금 내고 정신차리면 되요
0
14 하더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4.09.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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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판결이 어떻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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