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표지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잡담고민 10 2535 0 2022.02.03 23:07

골목에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금지 표지판 여러개 사용하여 본인 자리를 맡아두는 경우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해당 자리에 표지판이 없을 때 세워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들어서 위치를 옮겨놓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외관상으로는 흠집같은게 따로 안보이긴 한데, 백미러가 다 돌아가있더라구요.

10 Comments

75 딸롱도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23:11

사유지가 아닌 국가,지자체 소유인 도로에 무단으로 러버콘, 주차 라인을 그리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도로무단점용 위반입니다.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등의 과실이 생겨야만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48 오우야이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03 23:12

감사합니다. 내일 동사무소에 문의해봐야겠네요.

34 말마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23:19

저는 스마트불편신고 라는 어플로 민원넣습니다. 피드백빠르더라고요

41 가터벨트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23:34

신고하시면 표지판 회수해 갈겁니다

48 오우야이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04 00:13

표지판 회수에 벌금같은 처벌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정도는 안되겠죠??

41 가터벨트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4 00:37

표지판 회수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이 주차문제로 표지판(주차금지 판)을 신고했더니 회수해 갔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밑에분 말대로 금융 치료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처음은 그냥 표지판 회수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32 카메라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4 00:27

점용허가 없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놓거나 의자 등 장애물을 올려놓을 경우 도로법 1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치료 까지 가능하군요.

48 오우야이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04 00:31

오! 감사합니다ㅎㅎ 내일 바로 금융치료 시켜줘야겠네요

49 Freese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4 00:44

제가 예전에 구청 공익으록 복무 했었는데
노점이나 글쓴이님이 문의 하시는 관련해서 했습니다
일단 구청 건설과 에서 담당 하고 있고요
신고 하면 구청에서 그와 관련 된것들을 모두 수거 해갑니다
타이어든 드럼통이던 뭐든지요
사유지가 아니고 일반 도로로 들어 가기 때문에 골목 구석 어디든 사유지만 아니면 다 가능 합니다
전엔 민원이 동네에 타이어 34개 숫자까지 세서 민원들어 와서 다 찾으러 다닌적도 있었네요 -ㅁ-;;

그리고 오토바이 옮긴거는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힘드실꺼 같아요 ㅠㅠ(예로 블랙박스라던지요)

48 오우야이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04 01:07

감사합니다 바로 건설과로 민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옮긴건 바로 앞에 주차돼있던 차의 블랙박스에 다 찍혔을텐데, 오토바이 손상은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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