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폭행죄인가요?

잡담고민 45 12133 5 2022.02.12 04:01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약 한달전 여친이랑 성관계도중 키스를 격렬하게 했는데
여친 입술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한달후

아직도 입술에 멍이 안가라앉았다며 치료비 100퍼센트를 요구하는데

그 한달안에 다 나았는데 다른이유로 다쳐서 나한테 물어내라고 요구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일단 원인제공을 한 건 맞으니
제가 다는 아니고 반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무조건 다 내라 아니면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폭행죄에 성립이 될까요???
같이 즐섹해놓고 제 입장에선 좀 어이가 없네요

45 Comments

22 지나가는흔한딸잡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18

키스를 어떻게 해야 멍이드나요..한달이나지났는데 증거도없고 아무런 증거가없으면 폭행죄 성립안될거같아요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0

형님. 제가 변호사는 아닌데, 서울 상위권 법대 졸업은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더럽게 걸리신것 같긴 한데, 그냥 여자가 신고하면 변호사에 합의금에 더 복잡합니다.
지금 돈 주고, 차후에 이걸로 뭐 신고나 이런거 안하고 마무리 짓겠다는 각서를 남겨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2

개인사업자고 범죄기록이 직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버텨도 되겠지만, 여자가 신고하면 일단 기소까지는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에선 여자 증언이 절대적인거 아시죠?
기소되서 형사처벌 된다음 여자가 민사소송하면 지금 막을 돈에서 최소 10배는 들어갑니다.

36 왕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죄송합니다 먼저 조금 웃었습니다. 얼마나 키스를 격렬하게 하셨길래.. 키스로 입술 멍들고 한달 넘게 치료 안되어 치료비 안주면 고소하겠다는게 코미디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네요. 폭행죄 성립 안됩니다.ㅋㅋㅋㅋ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4

폭행죄 성립 안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36 왕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9

입술 멍이 아직도 안빠졌다는 진단서와 입술 멍 원인이 글쓴이 님의 키스라는 증명, 물증 없으면 폭행죄 힘들듯 싶네요.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30

대부분의 폭행 및 성범죄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자가 경찰서 가서 말 바꿔서 "주먹으로 맞았는데, 당시에는 금방 낫겠지 생각해서 병원 안갔고, 저 사람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다가 이제서야 신고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면 가불기입니다.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4

개인사업자고 범죄기록이 직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버텨도 되겠지만, 여자가 신고하면 일단 기소까지는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에선 여자 증언이 절대적인거 아시죠?
기소되서 형사처벌 된 후에, 여자가 민사소송하면 지금 막을 수 있는 돈에서 최소 10배는 더 들어갑니다.
군 생활때부터 이런 상담 많이 받았고, 사례 많이 봤습니다.
로스쿨 나온 싼 변호사도 수임료는 최소 1000만원입니다.

39 돌고돌아고양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4

법률공단 같은데 가보시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해줍니다. 거기서 한번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법알못 시점에서 살다보면 느끼는건 제발 원인 제공을 한 건 맞으니 같은 소리 + 생각은 하지 않는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툼에 있어서 일부 인정하는 순간 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뒤집는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나, 아예 뒤집을수조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절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장 상대의 기분을 달래보기 위해 혹은, 도의적인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같은 선함은 잠시 넣어두시길 바랄게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상대 전 여자친구분은 막말로 여차하면 작성자님 인생 조져놓을판인데 작성자님은 그런 사람앞에서 어 맞네 나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거 같아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법률상담 받아서 적절한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6

형님!! 이분 말씀도 아주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5

같은 딸쟁이로서 최대한 형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 썼습니다.
제 조언 꼭 들어주세요.

23 오오옹키쿄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12 04:31

다들 좋은 답변 감사해요
혹시 여자가 이미 신고했으면 늦었나요?

신고후에 합의 보자고 해도 되나요?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34

법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신고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혀 늦은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가 기소여부 및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정도 사안이면 여성분과 합의만 된다면 큰 문제 없을듯 합니다.

23 오오옹키쿄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12 04:43

만나서 따로 각서도 써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카톡대화 내용에 합의 내용을 남겨놔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56

각서 쓰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완벽한 방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는 방법입니다.
개인끼리 작성했을 때에도 효력이 있긴 하지만 진짜 철저하게 하려면 변호사 끼고 하셔야죠

23 오오옹키쿄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12 05:01

그 전에 주고받은 카톡내용에 여자도 키스하다 멍들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게 폭행죄가 되나요??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또 만나서 잠자리를 가진적도 있었습니다

22 지나가는흔한딸잡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7

증거도없는데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8

대부분의 폭행, 성범죄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2 지나가는흔한딸잡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29

그렇군요 새벽에 좋은 정보얻어갑니다 ㅎㅎ

58 뱀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55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뼈가 여기저기 부러지고 피부가 터지고 찢어지는정도가 되야 약4주(약한달)정도? 나올껀데 무슨 입술이 키스를 아무리 험하게 했다해도 한달동안 멍이 안없어진다는게 말이안되는 소리지...지나가는 덤프트럭에 주둥이만 교통사고당했나...
헤어지고 다른데서 딴짓하다 멍들고 님한테 치료비 뜯을려고 그런거같은데..이런사람한테 마음약하게 먹을생각하지마시고..

23 오오옹키쿄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12 05:05

저도 명백하고 고의성으로 그런것도 아니여서 마음 단단히 먹으려고 하는데 갈등이네요

57 킹기도라철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4:59

키스해서 멍들었다는 내용의 카톡내용 남아있는거 혹시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23 오오옹키쿄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12 05:02

네 그 내용 남아있습니다..

21 육덕미시좋아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5:08

자려고 하다가 저 내용 생각나서 왔는데, 사귀는 관계에서 뽀뽀하다 생긴거고, 당시엔 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57 킹기도라철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5:15

제가 법은 잘모르지만 그 카톡 내용있으면 폭행이 아니라는게 명백히 성립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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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오옹키쿄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2.12 05:19

근데 여자는 키스가 아니라 막상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니 관계도중 깨물었다고 주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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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bigsmoke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5:12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제가 보고있는 이게 현실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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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루쨩ㅋ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5:51

입술 주먹으로 때려도 한달이면 다 가라앉는데 키스로 폭행신고는 참신하네요...

48 지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6:23

무고죄로 역고소 하십셔

49 한번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6:48

그 당시 좋은감정으로 만난 연인사인데 헤어졌다고는 하나 돈 뜯어낼려고 저렇게 나온다니 세상 참.. 어떻게 돌아가는 현실인지 갈수록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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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wanigu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7:03

무고죄도 죄잖아요.
결론적은 님께서 하셔야 되니깐 신중히 선택하시고요
1.그냥 치료비 주고 다신 안보겠다.
2.드루와 드루와 하시면서 무고죄로 맞고소 를 선택하실수도 있는데 결국 님이 지진 않을거라고 봅니다.만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겠죠.
저같으면 그냥 치료비 물어주는데 할부로 다잘이 쪼금씩 주큰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연락 끈기면 더 좋구요.

12 고고25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7:57

여친이 맞기는 한가요?

54 아담무사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8:17

헤어졌다고 하잖아요

29 sup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9:29

연인관계에서 양해로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중 키스시에 멍들지 모르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해보겠습니다.
폭행죄는 고의범이기때문에 고의가 있어야하는데 고의가 없기때문에 과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작성자 스스로 원인이 있다고 치료비 반반 얘기를 했기때문에 과실이 성립합니다.
그로인해 입술에 멍 또한 한달 간 지속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한달간 멍이 자연 치유되었고
다른 원인으로 그 멍이 새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조각되어 무죄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헤어진 후 한달간 연락도 안하셨다면 입증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 할수 없습니다.
남의일이기에 합의하셔야한다고 단정지어 말할수 없기때문에 야동사이트 말고
법률사이트가서 문의하고 검색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38 구라구라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9:32

폭행,상해 둘다 안되죠..
빨다가 생긴 멍이면 과실치상도 안되고요 ..

53 희석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9:32

얼마나 안좋게 끝났길래...
하는 궁금증이 먼저 드네요..

37 kwak834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09:39

저라면 비용 얼마 안될탠데 먹고 떨어지라고 다 줄것같네요. 그리고 실비보험이 없는것 같으니 꼭 실비 들어라 는 조언을 해주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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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10:29

여자분이 꽃뱀초기단계 같네요

33 보빨보빨내루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11:12

아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여친 참 대단하네여~ 합의하에 관계 도중 키스해서 멍이들었다고 대화한 카톡 있다면서요~ 뭔 강제로 한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멍이 한달이 갑니까~ 찢어진 상처도 한달이 안갑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무고죄로 역고소한다고 하세요~ 카톡이나 통화내역은 잘 녹음 해두시고요~

15 광주리우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2.12 11:38

로톡 가서 변호사랑 진지하게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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