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법 잘 아시는 분 실시간이라 좀 급하네요

잡담고민 38 6710 8 2022.04.02 07:31

어제 새벽에 친한 A여동생(19세)이 연락이 와서 친구랑 남자 둘(25세)이랑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놀았다고 합니다 스섹이 목적이 아니였다고 하네요 A는
스섹이 목적이 아닌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힘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동생이라
화가나서 신고를 했죠 현재 경찰서에 있는 중이구요
조건만남, 금전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서에서.
혹시 이와 같은 경우 남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두서 없이 막 적다보니,, 실시간이라 현재 ㅠㅠ 오타 및 맞춤법 죄송합니다)

38 Comments

40 포미131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4.02 07:32

A 친구 B도 같이 있었다고 하네요 2:2로 맞춰서 논 것 같아요

40 포미131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4.02 07:33

현재 A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48 김메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7:38

뉴스나오고 징역가겠죠..

32 하이e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7:52

19살인데 모텔가서 술먹은거부터가 좀..

40 포미131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4.02 07:55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
되게 뭐라 했는데 B라는 애가 그런 자리를 만들고
못 이기는 척 가게 된다고 ,, 참 어려서 그런가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39 쭈왑쭈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14

1:1은 좀 그런데 2:2면 그럴 수 있지 특히나 이시국에 술먹을데도 없는데

32 하이e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23:09

쭈왑쭈왑님 미성년자가 모텔가서 술먹다가 강간까지 당했다? 모텔주인은 영업정지 당할텐데 이시국에 술마실곳없는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39 쭈왑쭈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23:57

모텔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문제겠죠 저는 님이 피해자 탓을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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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이e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3 00:04

이게왜 피해자탓이죠 아는여동생이 무고했을수도있는데? 경찰조사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19살에 술먹으러 모텔간게 잘한짓이에요? ㅋㅋ 이게왜 피해자 탓이죠? 이시국에 술먹을곳 없다고 댓글다신게 더 이상한데요??

46 류가고토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7:59

19살 여자둘.... 새벽에 먼저연락....
남자둘이랑 모텔감.....
강제스섹......

글세요
경찰이 수사 잘 하시고 처벌 내려주시겠죠

37 mlafksl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04

일관된 진술 했으면 남자는 처벌받을수밖에 없어요

18 황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08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24 Hwo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08

19세가 만 19세죠?
미성년자건드린거면 강제 성폭행이든 합의하에 성관계든 남자쪽은 좆됐네요
남자쪽은 겁이없는거같고 여자쪽은 더 답이 없는거같고
어차피 한국에선 성관련 범죄는 무조건 남자쪽이 불리하니깐 경찰이 잘 판단하겠죠

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15:14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형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44 Civi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08

다른 낯선성인 남성이랑 모텔을 술먹고? 끙... 옹호해주기 힘들다. 경찰이 알아서하겟죠

85 은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27

여자쪽에서 먼저 합의하자 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자체도 성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65 로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15

미성년자라 그냥 남자쪽은 무조건 불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리하지 않나요

85 은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26

흠 상황은 조금 다르나 제친구도 합의하 성관계, 상대는 미성년. 잘하고나서 강간 고소, 결정적인 녹음파일로 별일아닌게 된, 하지만 4개월 극심한 스트레스.

만약 증거없고, 여성 진술 일관, 성기 내 상처,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가려집니다. 일단 유죄면 실형 3년 받을 확률크겠네요.
남자둘이면 특강죄도 가능할듯 하구요.

30 엄훠낫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41

대한민국법 졋같은데 술먹으면 살인도 풀려나지않나요ㅡㅡ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17:40

그래서 술 마시고 풀려난 사람이 누군데요..???

30 엄훠낫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5 22:32

제 말뜻은 무죄로 풀려나는게 아니고 음주로인해서 감형이된다는 뜻이엿습니다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5 22:39

음주로 인한 감형 누가 받았는데요..??

30 엄훠낫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7 11:06

음주로인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약해지죠 조두순만봐도 그런데요?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7 11:59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두순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61 HellDog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21:53

술마시면 살인해도 풀려나는군요 ㅋㅋㅋㅋㅋ몰랐던 정보 알게되네요

30 엄훠낫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5 22:34

'술마시면 풀려난다' 가 아니고 '처벌이 약해진다' 라고 하죠

37 이라마치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8:56

여자애가 말하기 나름으로 개지옥되거나 지옥되거나 입니다

51 서해번쩍동해번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9:09

증거가 있어야..괜히 개입하지마세요 머리아픕니다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9:11

설명이 조금 부족하네요 친구 B는 성관계를 할 당시에 옆에 같이 있었던건가요?
cctv나 증거가 없으니 목격자 진술이 어떠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겠네요.
만약 강제적으로 한게 인정이 될 경우 특수강간죄가 인정이 되어서 남자분들은 좀 힘들어질수도 있겠네요

43 하노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9:16

합의조건이나 처벌수위 이런게 궁금한것입니까?
님이 경험이 적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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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파란하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09:29

경찰 조사에서 나오겠지만 여자동생이 사건을 취하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남자 두명 처벌 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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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사함니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12:50

1여동생이 정말로 거절을 했는데 강간을 당했다
남자 처벌

2여동생이 실제론 거절을 안했고 무고로 신고를 했다
증거없으니 남자 처벌

3여동생이 실제론 거절을 안했고 무고로 신고를 했다
남자가 녹음이라도 했으면 남자 무죄 다툴 수 있음, 여자 무고죄 나올 수 있음

이정도네요
부디 여동생이 무고를 안했길 빕니다.

참고로 형법상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법입니다.
모텔에 19세 이하가 들어간것에 대해선 본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툴여지가 없고요
기껏해야 모텔 사장정도 피해 볼겁니다.
남자의 책임소재가 아닙니다~

66 도화도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14:52

여자애는 신고생각없었는데 글쓴님이 일크게 만드신건 아니신거죠?

41 ddrnoww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21:23

강간죄죠;; 딱히 법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강간죄 법정형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것이고

다만 19세가 만 19세가 아닌, 그냥 한국식 나이 19세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강력하게 처벌 될 순 있겠습니다.

57 킹기도라철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2 23:42

일단 남자가 성인이고 여자가 미성년자인데
술먹이고 섹스했다면 왠만해서는 남성이 처벌 받을 확율이 높지 않을까요?

17 그래행복하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3 01:39

중립기어 박습니다 열글자

26 dsfdsfq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3 20:08

무조건 남자 강간죄요
여자가 완강하게 거절했음에도 강간 할경우 특수강간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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