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피해 관련 질문

잡담고민 17 5044 1 2022.04.09 04:28

인생 선배님들 제가 12월에 폭행을 당해서 코뼈가 골절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하고 진단서를 떼어서 고소를 했는데요
전치 3주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름이아니라 상해죄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가해자는 저에게 단 한번도 연락이없었고 사과도없었는데
약식기소가 됬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약식기소가 벌금만 내고 끝이라는데
원래 상해죄로 넘어가도 피해자랑 합의를 보지도않고 약식기소로 넘어가나요?
제가 지금 일도 그만두고 자격증공부에 집중하는중이라
돈도 안버는데 병원비와 수술비만 다 나가고 합의금도 못받고 사과도 못받고 정말 억울한데
검찰에 연락해보니 당사자아니면 기소 내용도 제대로 찾아보지도못하고 전화해도 가르쳐주지않더라고요 막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그쪽으로 전화해봐라 법원에 전화해보니 검찰에 전화해서 알아봐라 이렇게만 답변을 받으니 약식기소가 법원으로 이미 넘어가면 거의 벌금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술도 안먹고 맨정신에 사람을 패는 그런사람이 그렇게 약한 처벌을 받는게 용서가안되는데 혹시 방법이없나요?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하고싶고 사과도 받고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주위에서 민사소송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듣긴했지만
민사소송이 엄청 오래걸린다고도 하고 그런곳에 스트레스받으면서 시간쓸 여유도 없고 돈도 없어서요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들이 계시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17 Comments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5:04

구약식에 뭔 공탁이에요?ㅋㅋ 약식에 공탁금 건다는건 생전 첨 듣습니다ㅋㅋ
실형 선고당할 범죄도 공탁이 법원 판단에 큰영향 없어서 왠만하면 안 걸어요.합의보고 말지,공탁은 의미가 없음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5:03

코뼈 골절이 상해진단서로 3주밖에 안나오나요??상해3주면 상대 초범이면 양형기준상 99퍼 구약식 벌금이긴 합니다.5주 정도 되야지 정식재판 들갈정도로 법감정상 미비하게 보긴 합니다.
합의 보는건 감형을 바라는거라 피의자 입장에서 별 큰 감형 없다 생각들고 하면 합의 같은건 피의자 마음이라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고요.그거 아니면 큰의미 없어요.벌써 검찰서 미비한 범죄라 생각해서 구약식처분 했으면 법원서 거의 확정 시킵니다
조사 서류는 법원가서 정식 신청하면 되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벌써 갈때까지 간 상황이라..
치료비라도 받고싶으면 민사청구는 하세요.그게 귀찮으면 그냥 끝나는거고요.법원가서 민사청구 물어보면 뭐 작성하라고 합니다.
난 쌍방으로 상대는 상해로 걸고,난 폭행으로 걸고 무대응으로 있었는데, 검사가 알아서 형사조정위원회 열어서 검찰청가서 그 자리서 상대방 만나서 형사조정위원장이(변호사)합의보면 아무것도 없이 끝낸다해서 50만원인가?30만원인가?그자리서 입금해주고 기소유예로 아니고 흔적도 없이 끝내줬어요.
뭐 상황은 지나가는데 술취한 아재가 여친에게 시비 걸길래 대치하다가 계속 휘두르는거 그냥 피하면서 가는길 갔는데,계속 따라오길래 나도 열받아서 원,투때리니 쓰러지길래 사커킥 날리고 무시하고 상대 피때문에 피투성이로 가는길 가는데 상황전에 지인이 신고해서 경찰차가 쫒아와서 그자리서 지구대갔다가,경찰서가서 조서 꾸미고,그 이후 가만히 있으니 검찰까지 넘어가서 검사가 형사조정열었음.그자리가니 입원하고 뭐뭐 했다고 위원장에게 하소연을 하는데.나도 열받아서 검찰청서 막 싸웠었음.위원장이 조용히 날 불러내더니 넌 초범이고 앞길 창창하고 그 상황 억울한거 이해하니 합의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남게 해줄테니 합의 종용해서 걍 돈주고 끝냄
리얼 기소유예도 아니고 공소권없음도 아니고 흔적도 없이 끝내줌
원래 공소권없음이라도 처벌상황 우편 날라오는데 안 날라옴
이 이후에 법공부 좀 함

41 에쎄히말라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7:52

코뼈골절이 3주요...?

29 기무띠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8:21

초범이고 양형사유 같은거 보고 검사가 판단하에 약식기소 한거구요 정말 보상 받고 싶으시면 귀찮더라도 민사하셔야돼요 법이 그래요

31 공백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8:56

약식기소로 끝나지않을겁니다
상해진단서제출하셨으면
검찰에서 약식기소하기전에 피해자랑 합의를 보게끔 검찰에서 가해자랑 피해자한테 연락이옵니다
가해자만연락받고 피해자가연락안받으면 검찰소환해서 합의보는자리 안만들어줘요
그리고 약식기소가된다한들 피해자분이 내신 병원비는 가해자에게 청구할수있게 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가해자 명의로 병원비를 내라고 보험공단에서 청구가됩니다. 가해자가 그 병원비를 안내고 오래뻐기면 연체로 잡힙니다

28 추추차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4.09 11:13

사실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수술을 기본 건강보험 적용해서 수술받았는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상발생원인신고서가 우편왔는데 여기에 사실대로 폭행사실을 쓰면 되는건가요?
검찰에선 따로 연락온적이 한번도 없었던거같아요

34 환이에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8:57

저도 두달전에 당했는데 수술비는 250나왔는데 합의금은 210받았네요. 처음에 경찰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거기서 형사조정관 연락 오더라구요. 거기서 그냥 합의보고 끝냇어요. 민사로 안넘어가고...

45 빙다리핫보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9:12

법 잘 모르는데 댓만 봐도 우리나라법 그지같네요 맞고 몸상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어휴

55 파워섹스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09:21

겁대가리 없이 주먹 휘두르는 놈들은 진짜 매운맛 지대로 보여줘야되는데 으휴.. 강자앞에서 깨갱하고 약자들만 괴롭히는 사회악 쓰레기들..제발 처벌 받기를 바라면서 글쓴이분님 화이팅하세요

53 파란하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10:11

법원에 판사 님이 누군지 알아보시고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당시 상황과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 보세요.

38 구라구라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10:40

그 사람은 상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약식기소 벌금으로 끝난거고 병원비나 수술비는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54 빡구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10:50

3주짜리 진단서 끊어서 제출했을때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못햇나요? 주변에 법잘아는분 한분도 안게셧나보군요 안타깝습니다

28 추추차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4.09 11:03

전혀 몰랐습니다 3주고 5주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상은 3개월 넘게 병원을 통원했거든요

44 말랑말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12:06

벌금형 처벌이후에 민사거세여

6 울준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4.09 12:19

저도 똑같이 이런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적 10살쯤 어떤넘에게 갑자기 맞아서 코뼈골절이 있었어서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비용이 많이들어 참고 살았었습니다.
30살쯤에 재수없게 또 갑자기 맞아서 똑같이 상해로 신고해서 코뼈골절로 3주진단이었는데 의사한테 항의를 해봤지만 요즘은 코뼈골절 3주라고 하더라구요.
3주였지만 실질적으론 1차수술 2차수술까지 수술 5가지정도 싹다 겹쳐서 해서 너무 아프고 건강도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거의 2달정도를 날린거 같네요. 다치면서 일도 그만둬서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전치 3주라니 너무 열받습니다.
상해의 경우 수술비용 피의자에게 다 의료보험으로 떠넘길수 있대서 수술 할수있는거 싹다 해서 5개정도 해버리고 수술비 약 천만원중에 자가부담200만원정도만 하고(200만원짜리 수술은 성형목적의 수술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함) 나머지 800만원정도 싹다 피의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싸가지 없는 피의자 자식 벌금형 15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문자로 벌금형 150처리 됐다고 온게 다였던거 같네요.
피의자가 합의하자고 만나자고 했지만 합의해줄맘 없었고 아버지가 대신가서 수술비만 천만원이랬더니 바로 그냥 돌아가더군요.
민사도 걸어볼까 했지만 민사걸고 하면 많은걸 포기(시간, 금액, 정신적 스트레스 등)해야한다고 들어서 코뼈 수술 다시 하고 싶었는데 덕분에 싸게 했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근데 수술결과가 썩 맘에 들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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