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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옛날에 당한 폭행,상해?에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58 1452abc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5 2333 0 2022.05.10 21:56
예전에 친했던 사람A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취방에서 술을 먹고 노닥이다 A가 취기로 공황이 나타나서 난리를 치다가 칼을 들고 자해를 하려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진정하라며 조심히 다가가 칼 쥔 손을 잡아 큰 일 안나게 막고있었구요, A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막고있는 제 손을 할퀴고 팔을 물기까지해, 저는 잡고있던 손을 놓으며 칼로도 살짝 베였었습니다. 그러다 A는 소리지르다 웅크리며 칼을 놓길래 바로 칼을 멀리 치워버리고 A의 상태를 보니 괜찮아진것같아 눕히고 다음날. 저는 A에게 당한 상처들을 찍어 보여줬고, 그걸 본 A는 정말 미안하다 필름이끊겨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여 저도 아픈 사람에게 꾸짖기가 뭐해 그럴수있지 하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 A와는 최근 성격 관련 문제로 싸우며 손절한 상태입니다.
저 일이 있은지는 1년정도 지났는데, 싸우고 쫑낸뒤 저런 일을 겪게한 A때문에 트라우마로 남게된게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여 가지고있는 사진을 증거로 신고같은걸 할 수있나 싶어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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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53 야마꼬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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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안지났을거같으니 경찰서 가보시죵
0
58 1452abc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5.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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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분 말을 보니 가도 말짱도루묵인 느낌이라 오락가락하네요..감사합니다ㅜ
0
39 Beautyfl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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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 1항은 심심상실자로 ‘필요적면제’이고
10조 2항은 심신미약자로 ‘임의적감경’ 입니다

필요적면제는 판사가 무조건 면제를 해줘야하지만
임의적감경은 판사가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판사 재량의 범위입니다.

다만 작성자님이 그 상처에 대해서 상대방과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같은게 남아있다면
상해 또는 폭행에 대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때 사진찍어놓은걸 보여주고 “너가 이랬었다”
하는 식의 대화만 주고 받은게 전부라면
1년이지난 시점에서 상대방이 모르쇠로 주장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도 아닌 혐의를 수사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
검사도 그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통상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할 경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0
46 미키마우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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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음 조항에 근거하여, 심신미약에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범죄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합치되야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글쓴이가 쓰신 글에 따르면 A는 취기로 공황이 나타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에 근거해볼때 심신 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처벌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고싶다면
형법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고소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증거수집 및 일괼성있는 진술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A가 공황및 음주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하고 글쓴이 역시 그러한 사정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처벌대상은 안될거라 보여집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0
58 1452abc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5.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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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게 타격이 없는거군요..ㅜ 긴 글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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