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있었던일

잡담고민 14 6922 2 2022.05.14 21:05

그제 일어난일인데

제 여친의 길에서 뒷모습을 뒤에서 촬영해서

경찰서를 다녀왓습니다 서로 따로 조사하고 끝낫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범죄자는 벌금내고 끝나는걸까요

서로 만나지도않는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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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파란하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4 21:20

단순 뒷모습 촬영은 처벌이 안 될 것 같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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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요약하면, 청바지 입은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각 사진 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지를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안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