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질문] 애인과의 성관계동영상 촬영분 소지시

잡담고민 9 11275 4 2022.05.18 01:01

아동아닌 성인
몰래아닌 상대방 인지하에
유포아닌 소지상태

위 해당 건은 현행법상 뭐라도 처벌의대상 되는게 있나요?

ps. 이곳에 올려 여쭤봄이 맞으나 잘몰라서 Q&A에 올려버렸네요^^;
중복 죄송합니다. 문득궁금했는데 다양한분들께 답듣고파서
중복 게제했는데 문제시? 삭제해주셔도됩니당.

9 Comments

30 wolwo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8 01:20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런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배포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촬영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나 관계 장면을 촬영했더라도 이것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데 배포했다고 하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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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라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5.18 01:25

친절한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상담도 아니고 송구스럽지만
끝 사례 질문 하나만 더드려보자면,

폰 분실에 따른 의사에 반한 유포시에도 분실의 귀책사유를 물어 촬영소지자(분실자)가 처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모르겠네요 ^^;도 달게 받겠습니다.
급 궁금해서요

30 wolwo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8 01:36

해킹이나 분실로 인해 동영상이 유출되고 유포되었을 경우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영상유포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48 zzary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8 01:39

법률가는 아니지만 관계영상을 찍고 소장하는데 합의가 되었다면 분실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제가 봤을땐 고의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싶네요.
고의로 유출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분실했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러쿵 저러쿵 할거 없이 폰에 그런거 넣고 다니는거 아닙니다.ㅎㅎ

30 wolwo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8 01:48

만약 유출이 됐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라
신고 될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ㅎㅎ
이분 말이 맞아요
합의하고 촬영했더라도 촬영본은 그냥 같이 한번 보고
지우시는게 서로에게 맘 편합니다

21 발라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5.18 01:52

두분모두답변 감사합니다

33 kim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8 08:15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안받습니다 말 그대로 유출이면요 본인이 고의적으로 올렸으면 처벌 받지만요 즉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처벌을 받나 안받나죠 잃어버려서 유출된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 안받습니다

18 공미미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8 04:33

윗분말씀에 좀 덧붙이면 지워달라고 했는데 안지우는 경우 당장 삭제 여부 확인은 힘들지만 지웠다고 속인 게 밝혀져도 그 소지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24 LAMP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18 14:34

헤어지면 그런건 다 삭제하는게 매너죠. 그리고 상대가 더이상 그 영상 소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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