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이나 재판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잡담고민 6 2589 1 2022.05.29 23:08

최근에 꼬꼬무나 미제 사건등등 사건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를 재밌게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보통 체포를 당하면 유치장에가고 조사받다가 기소되면 재판받고 이런 형식으로 알고있는데 재판받는동안도 유치장같은곳에 갇혀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재판이 길어지다 길어지다 결국 무죄가 입증되서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그동안 직장이며 뭐며 다 잃었을텐데
갇혀있던 시간에 대한 보상같은거를 받을수가있나요?

6 Comments

23 비타민F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29 23:13

미국처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상해줘도 생색내기식

44 훌륭한체이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29 23:14

케바케입니다 피해보상금 소송해야합니다.

12 문주뇽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29 23:15

받을 수 있는데 잃은것에 대한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랑 좀 괴리가 있을걸요 구금형사보상금 검색해보심 될듯

37 라이노재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29 23:22

형사보상청구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46 chu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29 23:31

말씀하시는 유치장은 경찰서에 일시적으로(24시간) 구금하는데가 유치장이고 검찰조사받고 재판까지 가는 단계에 구금되는 곳은 구치소라고 합니다, 결론은 구치소에 들어가서 조사 받는걸 구속수사라고 하는데 "구속적부심"이라는 과정을 걸쳐 판사가 구속 결정을 하기때문에 충분한 혐의가 있어서 구속되는거라 결국은 무죄가 난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당시 유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라 무죄로 판명나도 근거 없이(아무이유 없이 의도적으로)구속 시킨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가 어려운거죠 . 실형을 살다가 무죄 받는거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 무죄로 나오는거는 다릅니다 .

6 달려라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5.30 22:57

잘못 알고있습니다. 유치장에있는중에 법원에 가서 구속여유를 따지는걸 영장실질검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판사가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수사하라고 보내는곳이 구치소입니다.
님이 말하는 적부심은 구속이 됐을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겠다고 다시 한번 구속여부 판단해달라구 하는걸 적부심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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