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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x 혹시 근로법아는분계실까요

32 수리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3 1773 0 2022.06.27 19:01
안녕하세요 저는30살 철거업체 일용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월부터 근무했구요 직원은 저 하나 사장님 해서 총 두명입니다
지난5월 근무한 240만원을 못받았는데요
고용상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했지만 현재까지 미작성 상태고
4대보험 가입여부 물어보길래 당연히 가입한다고 했지만
건강보험에 조회해봤지만 지금까지 가입된적이 없더라구요
(건강보험료는 쭉 제통장에서 지역가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달 타지역으로 출장가게되었는데 모텔잡아서
사장님이랑 저 둘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장난이라도 나이30에 누가 고추잡으면 기분 더럽잖아요
평소에 그런장난 치는사람인건 아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싶더라고요
같이있으면 계속 불쾌하기도하고요

이런 상황에 일도 힘들고 해서 쉬겠다고 하고 쭉 쉬고있었는데
사장이 연락도 받지않고 중간에 저한테 빌려간 돈만 갚고
임금은 주지않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수 있는지와
임금체불건을 해결할수 있을지 해서요
임금체불 해결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읗 들이밀면 협박죄로 제가 불리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성추행당한 사실을 다짜고짜 경찰이나 어디에 신고한다고 해서
믿어주긴 하련지 걱정이 큽니다..

잘 아시는분들 댓글로 도움좀 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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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34 봄날은간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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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화 내용이나 전화통화 녹음 내용 그리고 급여통장 급여 미입금 내역등 증거만 충분하면 신고도 가능할것이고 밀린 급여도 받아낼 수 있을거에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증거파일과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부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해보시지요
0
32 수리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27 21:00  
신고
내일 곧바로 알아봐야겠습니다
0
34 봄날은간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22:48  
신고
신고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선 자료 수집해서
진정서 제출하면 곧 노동부에서 담당자 배정되서 연락이올겁니다 정황을 얘기하고 상담하고나면
(임금체불이 불합리하다는 가정하에)
노동부에서도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임금을 주라고 얘기할 것이고
여기에서 불이행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임금체불했던 사업주들이 주게된다고 합니다
괜히 사건 넘어가면 장기로 갈수도 있고 돈도 더 쓰게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으니깐요
어려우실거 같으면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무엇보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꼭 돈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0
26 fass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19:25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장 잘못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동안 임금을 통장으로 받으셧으면 내역서 쫚~~뽑으시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당되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미가입인데 월급에서 빠지고 나온거면 같이 신고하세요

성추행은 경찰서말고 검찰청가서 신고하세요
검찰청가면 일단 무조건 조사 들어갑니다.

임금체불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이 돈 줄수밖에 없어요
급여 안주면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기다리세요
0
32 수리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27 20:58  
신고
근무기록도 제가 직접수기로 갖고있는거뿐인데 이것도 증거로채택될수 있을까요 현장마다 사진을 찍긴했는데 날마다 다찍은건아니라서요
그리고 검찰청 가서 신고하면 변호사비용이나 이런건 어떻게되는지도요..
0
26 fass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21:17  
신고
변호사 비용이요?
일단 사건 신고하시면 접수받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할꺼에용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으셧나요?
아니면 월급명세서라든지?
님이 일한 증거가 있어야해요
0
32 수리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27 21:24  
신고
계좌로도 받고 현금으로도 받았습니다
0
39 맹우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19:26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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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리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6.27 21:00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따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0
10 꾸리꾸릿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19:42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가 되지만 사재보험 미가입은 5인 이하 사업장 의무는 아닌걸로 알아요
0
26 fass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19:43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월급에서 4대보험 가입료를 제하면 문제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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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zxcvasdfqwer1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7 21:48  
신고
1.임금체불문제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지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까지 무료로 진행해줄 수 있습니다.

2.고추를 만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간접증거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평소 그러한 장난을 치는 사실 및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그리고 고추를 만진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는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3.협박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이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협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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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돌고돌아고양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6.28 02:37  
신고
법률관리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고 상담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세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혼자 신고하지 마시고 이것도 법류 상담혹은 노무사 상담하시고 도움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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