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합의해도 전과 남나요??

잡담고민 26 7268 1 2022.07.06 22:31

제가 6월달에 게임을 하면서 성적인 폭언을 했고
그 결과 오늘 고소장이 집에 왔고 저는 무조건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해도 통매음은 전과가 남나요...?
잘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니다 저도 제가 백번 잘못했지만 전과가 남는게 좋은건
아니니깐요....

26 Comments

24 쒹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2:35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지만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면 전과는 남지 않고 수사 기록 정도만 남습니다

16 품번좀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7.06 22:38

그럼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24 쒹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2:40

합의 했고 기존에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프로라고는 장담 못 드리지만 98프로 이상 될 겁니다.

통매음이 정말 무서운 건 벌금, 전과 등을 떠나서 성범죄자 타이틀 달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합의 무조건 하십쇼

16 품번좀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7.06 22:44

그럼 합의를 해도 법정? 같은곳에 가게될까요??

24 쒹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2:45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법정 가야죠. 기소유예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는 거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기소유예 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사건 종료 되는겁니다.

16 품번좀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7.06 22:48

일단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전하고 조사 받으러 가라는데 합의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겠죠?

24 쒹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2:53

네. 경찰관이 출석하러 오라 하면 빼지 마시고 바로 가시고 말 잘 들으시고 피해자랑 무조건 합의 보고 싶다고 어필 하세요.

16 품번좀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7.06 22:55

넵 답변 감사합니다

35 Aljddb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3:25

기소유예 기록은 3년 후에 말소 됩니다.

31 rjhlgahlu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10:14

기소유예 기록은 사형, 무기 이상의 중대한 범죄는 10년, 그 이하 범죄는 5년,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관련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수사기록에는 영원히 남습니다.
(수사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31 비루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2:38

성관련 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으로 검색되네요. 검색에 따르면 통신매체음란죄도 성범죄에 포함으로 보입니다.

22 snudc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2:57

통매음 악법입니다. 특정성 성립하지않아도 상대방이 수치심이 들었고, 가해자가 남자고 피해자가 여자면 처벌 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취업할 때 조땝니다. 아시겠어요?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 성별 모르면 입다물고 있어야합니다.

39 흔들리는본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3:28

조지셨네요 평소 바른말 고은말 쓰셔야합니다

42 아마란테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6 23:31

본인이 생각하도 심하게 모욕을 주었거나
패드립이 있었다면 윗 댓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패드립은 용서가 안되요
달게 벌 받으시고 성 범죄자 되십쇼
개인적으로 고소하네요

31 나우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0:08

ㅋㅋㅋㅋㅋㅋ 넷상에서 본인 화난다고 욕부터 나가고 패드립부터 나가고 더 나아가서 성희롱적인 발언 하는 애들 도대체 현생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길래 그딴 수준 낮은 말을 넷상에서나 하고 있을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 여기 딱 있었네요 ㅋㅋㅋ 욕 할때는 본인이 세상 다 가진거마냥 신나서 욕이며 성희롱이며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하니 전과남을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 쓰는 수준이라니 이번 일 계기로 정신 절대 못차릴 거 압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게임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마세요 저는 피해입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런 놈들 많이 만나봐서 이렇게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하는 꼴 보면 참 고소하네요 ^^ 피해자 분께서 합의 제발 안봐주고 엄벌탄원서까지 써서 제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

65 로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0:45

워딩이 세지만 동의합니다 통매음을 통해 온라인이라고 말 막하는 사람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52 졀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0:56

인정합니다. 합의는 무슨 합당한 처벌 받고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19 드리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1:18

격공이요 겜이든 머든 랜선에서 욕하는 타입들은 죽어도 못고쳐요

51 jjd113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10:24

ㅋㅋㅋㅋ통매음은 악법이지만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욕설 비스무리하게만 해도 게임,인터넷 사이트에서 욕설 제재를 강도높게 했더라면 키보드 워리어들이 활게치진 않았을텐데 유저 한 명 떠나보내기 싫고 고객 잃기 싫다는 이유로 버릇 없는 애기들이 너무 많이 양성됐네요

31 Jado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0:44

대체 수위가 어느정도길래

17 필도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1:03

수위가 아무리 약하거나 쎄더라도 고소의 범위가 넓기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많이 불쾌했으면.. 어쨌든 고소 사유가 됩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58 Lucky Point!

23 뱅크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1:11

잠도 않오시겠네요 죗값 치르시길

28 수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04:34

몇살인진 모르지만 게임에서 그런 욕을 하는꼴 보면 어리실텐데
합의 안해주면 장사 준비하세요
인생 끝나셨습니다

31 아이즈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10:18

전과,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고 하죠.
그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유예한다.
즉, 한 번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기간 (보통 5년) 내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18 착한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13:29

무슨 쓰레기짓을하셨길래 고소까지 처벌받고 반성하시고 사람이되시길

33 오이읻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7.07 16:03

처벌받으세요 잘못을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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