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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불꽃색쓰라고님의 예시처럼 딸을 가진 아버지가 처한 극한 상황같은 경우에는 폭력성이 절대적 비용인이라고 하기엔 그 상황에 처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서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법의 기준으로는 폭력성은 절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것같네요. 절대적인 비용인이 합리적이라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선 결국 통합적인 결론으로는 폭력성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도출되는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던 법대생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잡담이긴 해도 하나의 진지한 내용이기에 약간이나마 글을 남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이에 대답한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정당한 폭력은 없으나 폭력을 정당화 시킬 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분께서 던지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말은 어느 유명한 학자나 종교인이 한 말이 아닐 뿐더러 정확한 출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절대적 참인 명제인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만 보아도 물리적인 힘 즉, 폭행과 살인은 상황과 명분만 맞으면 충분히 제한적으로 정당화 할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만 들어도 국방이나 치안도 국가의 물리적인 강제력을 통한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한적인 물리적 행사입니다. 물론 지나가는 행인을 때린다던지 사람을 죽이려 한다던지 이러한 폭행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내가 폭행을 당하는 행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을 때려서 제압하는 것 그것도 폭력일까요? 형법에서도 사람을 때려서 신체에 해를 입히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규정을 둠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있죠. 이처럼 폭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 들어본 예시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수도 있으실텐데 "위와 같은 예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정당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부당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질문은 자연스레 "정당한 폭력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 상대적인 건가?" 고 생각 할 수 있을 텐데요. 재차 말하지만 정당한 폭력이 아닌 폭력의 정당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위함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폭력을 정당화 시킬수는 있으나 정당한 폭력은 없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잡담이긴 해도 하나의 진지한 내용이기에 약간이나마 글을 남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이에 대답한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 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정당한 폭력은 없으나 폭력을 정당화 시킬 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분께서 던지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말은 어느 유명한 학자나 종교인이 한 말이 아닐 뿐더러 정확한 출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절대적 참인 명제인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만 보아도 물리적인 힘 즉, 폭행과 살인은 상황과 명분만 맞으면 충분히 제한적으로 정당화 할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만 들어도 국방이나 치안도 국가의 물리적인 강제력을 통한 것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한적인 물리적 행사입니다. 물론 지나가는 행인을 때린다던지 사람을 죽이려 한다던지 이러한 폭행은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내가 폭행을 당하는 행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을 때려서 제압하는 것 그것도 폭력일까요? 형법에서도 사람을 때려서 신체에 해를 입히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규정을 둠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고 있죠. 이처럼 폭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 들어본 예시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수도 있으실텐데 "위와 같은 예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정당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부당하다고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 질문은 자연스레 "정당한 폭력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 상대적인 건가?" 고 생각 할 수 있을 텐데요. 재차 말하지만 정당한 폭력이 아닌 폭력의 정당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위함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폭력을 정당화 시킬수는 있으나 정당한 폭력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능동적인 폭력,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폭력을 통한 교육 등에는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방위 같은 최소한의 수동적 폭력은 가능하다 보는데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무조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이런 얘기의 딜레마는
범죄율이 아무리 낮은 사회라해도 싸이코패스같은 이탈분자는 결국에는 있기 마련이라
폭력으로 밖에 스스로를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정당방위성 폭력은 허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헛소리 취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커트라인이 높은 도덕적 주장이다보니깐
그래도 폭력은 절대 안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회가 그 외의 범죄에도 거부반응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정당방위 같은 최소한의 수동적 폭력은 가능하다 보는데
그렇다고해서 이렇게 무조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이런 얘기의 딜레마는
범죄율이 아무리 낮은 사회라해도 싸이코패스같은 이탈분자는 결국에는 있기 마련이라
폭력으로 밖에 스스로를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정당방위성 폭력은 허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헛소리 취급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커트라인이 높은 도덕적 주장이다보니깐
그래도 폭력은 절대 안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회가 그 외의 범죄에도 거부반응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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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이 보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역사와 삶의 경험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폭력의 댓가를 내가 받게 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폭력을 행사하면 기분이 풀리고 바로 교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아이의 훈육부터 국가를 전복 시키고 수복 하는 일까지 많은 일에서 폭력은 행사가 됩니다.
근 현대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폭력 행사보다는 무려 1948년에 UN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과 같이
여러 종류의 폭력에 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가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현실 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 등이 있기 대문에 폭력 행사에 대한 찬반은 가능 하겠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떠한 형태로 이건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고 법과 원칙이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정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기분이 풀리고 바로 교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아이의 훈육부터 국가를 전복 시키고 수복 하는 일까지 많은 일에서 폭력은 행사가 됩니다.
근 현대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폭력 행사보다는 무려 1948년에 UN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 선언과 같이
여러 종류의 폭력에 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가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현실 입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과 경험 등이 있기 대문에 폭력 행사에 대한 찬반은 가능 하겠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떠한 형태로 이건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고 법과 원칙이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정당성은 없다고 봅니다.
경험상 뿌린대로 거두는 것은 비단 폭력뿐만이 아닌듯 싶지만
그런 추후 보복이나 뒷감당 여부는 별개로
일부 민주주의내의 처벌이 따른다는 것으로 정당성은 없다라기 보단
부득이하게 행해야 하는 정당방위로 판단되는 폭력과
관련 사회적 통념이라는 선을 지나친 폭력을 구분으로
어떠한 경우에 따라 길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 폭력의 정당성 여부같습니다.
폭력에 관해 가정부터 사회적으로까지 표면상으론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귄 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수 밖에 없을 폭력은 그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애초 부득이한 경우를 배제한 부정적인 면에만 한정돼 있는 편협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추후 보복이나 뒷감당 여부는 별개로
일부 민주주의내의 처벌이 따른다는 것으로 정당성은 없다라기 보단
부득이하게 행해야 하는 정당방위로 판단되는 폭력과
관련 사회적 통념이라는 선을 지나친 폭력을 구분으로
어떠한 경우에 따라 길수도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 폭력의 정당성 여부같습니다.
폭력에 관해 가정부터 사회적으로까지 표면상으론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귄 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수 밖에 없을 폭력은 그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애초 부득이한 경우를 배제한 부정적인 면에만 한정돼 있는 편협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역시 성인 사이트에는 성인 분들이 가득 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답변 달아주신 분들이 오히려 저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고 정리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고맙네요.
저 역시 무척이나 경솔하고 편협한 사고에 기반한, 순간의 감정에 도취되어서나 인용하는 저질스런 문구라고 생각 합니다.
폭력 범죄자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중성...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피의 역사를 잊어버린 어리석음,
정보만 주입하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
궁극적으로 정제된 폭력집단인 군대의 보호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조차 없는 발언.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 합니다.
대체 이런 엉터리 문구는 어디의 누구로부터 시작 되었는지...
답변 달아주신 분들이 오히려 저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고 정리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고맙네요.
저 역시 무척이나 경솔하고 편협한 사고에 기반한, 순간의 감정에 도취되어서나 인용하는 저질스런 문구라고 생각 합니다.
폭력 범죄자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중성...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피의 역사를 잊어버린 어리석음,
정보만 주입하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
궁극적으로 정제된 폭력집단인 군대의 보호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조차 없는 발언.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문구라고 생각 합니다.
대체 이런 엉터리 문구는 어디의 누구로부터 시작 되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