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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법률 분야 잘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7 5259 0 2018.11.20 05:47
우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는 동생이 알바중에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손님의 것을 자기 아빠껄로 꽤 발급했다고 합니다..

요는 자기 아빠 연말정산시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머 어린 마음에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기는 하나 잘못은 잘못이죠...

문제는 알바사장이 자기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현금영수증 번호를 조사해보니 같은 번호가 자주 나온다고...

이걸 수사의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가 겁을 먹어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던데...

동생 이야기로는 사장이 현금영수증을 훔쳐서 발급한거라서 자기가 손해났다고 알바생들 모아놓고 겁을 줬다고 합니다...

벌금이 얼마니 징역이 얼마니 하면서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잘모릅니다만..

이게 손님껄 훔쳤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사장껄 훔쳤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것 같고..

손님이 명의도용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가게에 포인트가 적립되는걸 빼돌린 것도 아니고..이 비슷한 뉴스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발급해야할 현금영수증 발급해서 자기 세금 많이 나왔다는 소리는 탈세의 목적인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법률위반이어서 얼마만큼의 불이익이 돌아올지 전혀 감도 못 잡겠습니다...

애초 사장이 수사의뢰할 사안인지도 모르겠구요..

이 동생은 자기가 짤리는거야 짤린다고 쳐도 사장이 손해난거 물어내라고 할까봐 걱정이고..

안 물어내면 수사의뢰해서 무언가 불이익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자기 아빠한테도 알려지게 될까봐 걱정하며 물어보는데..

저도 알리가 없죠....

그나마 여기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법률적으로 이 동생한테 최선의 길이 되는지 말이죠..

도의적으로는 벌써 저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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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36 hani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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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아니지만,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했다고 사장에게 손해가 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주로 신고를 당해서 가산금을 추가로 냈다면, 손해가 있긴 하겠네요..

또한,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발급받는다고 해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 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동생 분의 민/형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가짜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으셨다면, 소득공제금액 + 이자 +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될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장님이 직원들 훈계 및 교육 차원에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장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별다른 이득이 없고, 도의적/법적 문제의 소지만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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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8.11.20 06:47  
신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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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wowgo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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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내게 생겼다는 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록 사장도 매출이 잡혀서 그런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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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호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0 08:54  
신고
절도죄에 해당되고 벌금형에 처해질꺼입니다. 사장이랑은 금전적 관계없음. 형사처벌만 있음. 아버지 세금은 또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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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01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0 09:08  
신고
https://m.yna.co.kr/view/MYH20180105023000038

변호사 왈

<정준호 /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환급받은 경우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설사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도는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색해도 딱히 맘에 드는 자료가 안나오네요
그냥 기사거리 수준의 이야기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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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화니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0 09:40  
신고
10만원 미만 매출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아니므로 사장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손님이 10만원 이상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번호로 자진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손님 또는 국세청이 아니라 아버지 번호로 발급받았다면 알바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신고 시 사장의 매출누락이 같이 걸려서 세무조사를 받아 사장은 세금 왕창 내고, 알바는 알바대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장은 자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지는 꿈에도 모르고 멍청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사건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장은 제살을 깎아먹고 알바는 알바대로 처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사장의 약점인 그동안의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관련 사건은 세무조사를 받게 됨을  빌미로 사장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없던일로 하며 그만두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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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로토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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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편의점 같은경우엔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발급 되요. 손님이 원하던 안원하던.
아마 교육 차원의 문제일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시고
그에 대한 처벌(여기서 사장의 목적이 나올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바비 한푼 깎아 볼 생각일수도 있기때문에요.)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음. 이게 자동으로 등록되게 하는게 무조건적인건 아니라  자진 신고시 아마 부가세 환급금? 이런식으로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매출이 높을경우 그걸 못받는다고 해서 자동 신고가 아닐수도 있겠네요. 이건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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