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과정 에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잡담고민 23 4221 4 2022.08.25 09:50

법에 대해 1도모르는 법알몹 입니다

사건 B사 햄버거프렌차이즈 퇴사 했습니다
그 후 단톡방에서 점장이 저를 깍아내리며 욕설을 하는 것을 친구에게 듣고 캡쳐를 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고소를 진행 하고싶은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들지, 고소는 어떻게하는 것인지
법에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도와주실 수 있나요 ..ㅜㅜ

혹시 글에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알려주세요 수정 하겠습니다

23 Comments

27 나가이궁댕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09:55

여기 올리시는 것보다 무료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빠르실 거예요.

30 그릇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09:57

간단하게 '로톡' 먼저 사용해서 자문 받아보세요.

41 오오구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0:15

모욕죄는 3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성,공연성,특정성 인데요 딘톡방이라면 3가지 요건이 다 충족할확률이 높아보이구요 아예모르실때 가장 가볍게 변호사 자문 구하기에는 로톡 아니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자문구하면 될거같네요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0:51

아니 이런 단순 사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한다고요?ㅋㅋㅋ 걍 캡쳐 뜬거 제출하고 경찰청 민원실가서 상담받고 고소 진행하면 끝나는건데요?단순 사건 사건 조력에 변호사가 뭘 해줄수 있는데요?8년전에 수임료 최소3~4백선이었는데,로스쿨도 있고 변호사 경쟁 붙었다해도 형사 사건 최소 300선임일건데 민사(변호사 선임료도 본인이 내야함,민사판결시 변호사 선임료도 백퍼 상대반환하라고 안 해줌)까지 간다해도 금전적인 이익도 없는거고 상대 최고 벌금50일거고 초범이면 기소유예 뜰 가망도 많고 단순범죄라 상대가 합의금 50이상 안 부를건데 이걸 변호사 선임 한다고요?별거 아닌거에 감정낭비 하지마세요!사건 관계나 그런거 모르겠는데,글쓴이나 점장분 둘다 참 피곤하게 사는듯요
꼭 선임하고 싶으면 글 쓸 시간에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 많으니 거기 아무데나 가서 상담 받으면 끝!단순 사건이라 사건 전문 변호사도 필요없음.일 처리는 사무장이 다 함

19 이름입니다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1:35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실거면 꼽은 주지마시지… 글쓴분이 법알못이라고 글에 써놨는데

60 풋쳐핸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2:38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님이 별거 아닌거에 감정낭비 하지말라고 할 자격 없습니다. 별거 아닐지 큰일일지 3자가 왜 판단합니까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6 09:26

딱봐도 별거 아닌데요?모욕죄만 년간 5만건 이상의 고소로 공권력이 낭비 됩니다~~악법이거든요

41 abc328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7:48

꼽은 왜주는지ㅋㅋㅋ 요즘 남이 모르고 내가 아는거나오면 상대방 무시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거같네,,ㅋㅋ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6 09:27

검색만해도 나오는데,글까지 적는건 이해불가!시간 낭비~~시간은 금

22 harrisontaylo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9:50

글쓴이는 일방적으로 욕만 먹었을 뿐인데 그걸 둘다 피곤하게 산다고 꼽주신다규요?? 참자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자식이 상대방한테 욕먹어도 별거 아니라고 감정낭비 하지말라고 말하실건가요? 본인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좀 보지맙시다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6 09:24

??일방 통행 마녀 사냥 하지 마세요.상대방 의견은 듣지도 않고 상대방만 욕한다고요?그래서 난 둘다 마음에 안든다고 한거임.
난 상대방도 이해가 감.구인사이트에서 직원들 고용해보고 하루만에 사람 없는데서 다쳤다고 노동부 신고하고 노동부 감독관이 한두번 아니고 악질이니 3개월치 월급 걍 주라고 고용학보면 미친놈들 많더이다~~고용주는 하소연도 못하고 그 이후로 인맥 아니면 사람 고용 안함요~~...일방적으로 사람 편드는거 안좋아요ㅋㅋ

60 풋쳐핸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6 12:36

둘다 맘에 안든다고 이런 똥댓글 쓰지마시고 아이디만큼만 하세요.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7 11:56

그럼 당신은 오줌댓글임?

60 풋쳐핸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7 12:01

존나 유치하네 ㅋㅋㅋㅋ 즐딸치십쇼

37 직캠딸치는건전한사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1:34

가능은한데요.. 변호사 선임비용이란게.. 물론 변호사분이 안해주겠지만 최소 300-500정도 수임료를 받고하기때문에...

18 fukkodi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2:35

먼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부터 아셔야 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은 해담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행위가 벌어졌으므로 성립, 특정성은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당 발언이 작성자님을 겨냥한 것임을 알 터이니 성립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는 걸레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걸레'는 단순한 욕설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개는 걸레이다. 얼마 전에 ~~와 ~~~한 짓을 하는 것을 봤다'라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입니다. ~~한 짓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아무개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8 fukkodi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2:41

일단 요즘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최근에는 통매음까지 생겨서 관련 부처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의 경우 옛날에는 '꼬맹이', '멍청이' 정도의 단어들로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저 위에서 제가 예시로 든 '걸레'같은 단어는 물론이고 아씨에서 제재를 먹을 정도의 심한 욕설도 어지간하면 반려됩니다. 패드립이나 정말 원색적인 쌍욕이 아닌 이상 변호사를 데리고 경찰들을 귀찮게 굴어서 어찌저찌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 치더라도 초범의 경우 심해봐야 기소유예, 대체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커뮤니티에 가끔 악플로 벌금 나왔다는 글이 올라오곤 하는데 정말 악질이라는겁니다 이런 건.

명예훼손은 피해자를 못살게 굴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명예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처벌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단톡방에서 뒷담화 한두번 한 것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단톡방에 있던 인원들이라면 작성자님과 동업 관계에 있던 분들일텐데,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뒷담화 몇 번으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거죠.

18 fukkodi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2:46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 치더라도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전화를 하든 지식인이나 로톡에 묻든, 일단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니 상담 받으러 오라고 하겠지만, 저는 상담 비용만 날리는 꼴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48 꼬치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3:25

단톡에서 욕했다는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 살필요없어요.

85 은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3:35

일단 고소부터죠 변호사는 아직입니다ㅎㅎ
그리고 사과받고 적당히 합의하시구용

9 ddur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4:08

제 생각엔 고소해봣자 크게 처벌 없을듯한데요
차라리 노동청으로 상당 받고 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그런 인간이 과연 점장자격이 있을까요?
아마 신고하면 점장 지 밥줄 챙기려고
님한테와서 사과 할듯한데여

41 딸롱도르5회수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8.25 16:06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랑 그 변호사가 싸우겠죠
고소장 쓰는거야 어려운 것도 아니니

13 Dududu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08.26 05:58

다들 진심어린 글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정말 법에대해 무지해 포털 사이트 검색 지식인 등을 참고해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어떻해 해야 옳은 지 판단이 섰어요 댓글 하나하나 적는 시간이 귀찬고 아까울 수 있는 데 ㅜ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어요

많은 조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