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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19× 지급명령 관해서

27 나르샤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8 2266 0 2022.09.27 16:12
지인에게 돈을 100만원 빌렸는데 제가 140만원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근데 원금만 갚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인이 못 기다리고 40만원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저는 지인을 만나서 취하해달라 하자 100만원을 더 달라했습니다. 이에 알았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빌린건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1. 제가 지급명령에 나와 있는 돈만 채권자에게 보내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는거죠

2. 일단 돈을 주고 이자제한법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3. 만났을 당시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다가 안했다 그러니 합의금 조로 100만원을 달라 했는데 법에 일사부재리에 원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내용에 따른 돈만 준다면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괜히 돈 빌렸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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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34 쿠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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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땐 고맙고 갚을땐 아까우시죠?
돈 100만원이 없으셔서 빌려놓고 이제와서 지급명령 떨어지니까 괜히 빌렸다 싶으시죠? 마인드 진짜 대단하십니다!
3
41 ager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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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2. 본인이 급해서 그렇게 갚는다고 해놓고
이자제한법 운운하는건 인성에 문제있는것같습니다
3. 형사고발을 하려다가 안했다=합의 할 소가 아직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합의금은 안주셔도 됩니다

급해서 빌려놓고 찌질하게 말 바꾸지 마시고 언능 갚으십쇼
저같아도 손절 치겠습니다
0
32 뷁붉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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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딱 반대되는 입장에서 기다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갚으시지 그러셨어요... 빌릴때는 급하셔서 빌려놓고 갚을때 되니까 아까우신가요? 그렇게 살지마세요 이런 글 쓰실시간에 40만원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1
14 방방방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7:28  
신고
이래서 지인끼리는 돈 거래 안하는거라고 배웠습니다.
0
25 광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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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돈 빌려주신 분이 받아야죠…
0
50 뽀글보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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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친구 270만원 빌려줬는데 1년째 못받고 있거든요? 빌려준사람도 믿고 큰맘먹고 빌려준겁니다. 40만원더주기로했으면 기간안에 140을 주셨어야되는게 맞느거같아요. 전 친구가 300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혹여나 님같은생각을 가지고있을까봐 무섭네요. 필요 할때 큰돈빌리시고 막상 약속한금액이 아깝다고하는건 좀 그렇네요!  얼른갚으세요. 돈빌려준사람은  님받는 스트레스 두배이상받았을겁니다!
0
56 정수정이진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8:14  
신고
200빌려주고 튄인간 하나잇는데 잡아다가 개패고 싶음
0
37 taee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09.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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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도 글쓴분이 좋아보이진 않으나 아는대로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지급명령에 나와 있는 돈만 채권자에게 보내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는거죠
 -> 네, 당장은 그 4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권한만 가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친구분 입장에서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민사소송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2. 일단 돈을 주고 이자제한법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데 기껏해야 허망할 정도로 낮은 벌금형 나올겁니다. 애초에 화해권고부터 하겠지요. (한 몇만원?)
      심지어 본인이 먼저 40만원 더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3. 만났을 당시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다가 안했다 그러니 합의금 조로 100만원을 달라 했는데 법에 일사부재리에 원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내용에 따른 돈만 준다면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 일사부재리 말만 아시고 뜻은 모르는 듯합니다. 사기꾼이 원금 돌려줬다고 사기로 형사고소 못하는거 아닙니다. 일사부재리와 전혀 1도 연관성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친구분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친구분이 합의 안해주면 뭐 빨간줄 하나 긋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애초에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건 맞나요? 
왠지 글쓴분 성향을 보니 빌린기간, 갚지 않고 지체된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했을때 최고이자율 안넘었을수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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