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조정시 적정 합의금

잡담고민 23 6272 0 2022.10.04 01:50

안녕하세요
한 두어달전에 취객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내일 법원에 형사조정절차를 받으러 갑니다. 두명에게 한두대씩 폭행당하였고 큰외상은 없어서 따로 상해진단서를 끊은 결과 2주 정도 밖에 나오지않아 제출은 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1인당 얼마정도 합의금을 요구해야 적정할까요?

23 Comments

32 내아입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01:51

500씩 요구하시면 됩니다~

14 김득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04 01:54

답변감사드립니다
정신적피해보상 명목으로 500씩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24 청소하는오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03:31

정신적피해보상 받을려면 재판까지 가야하고 변호사 있어야하고 정신과 가서 치료 진단서 다 있어야
정신적피해 위자료ㅜ받을 수 있어요 합의금으로 받는게 아녜요
준비과정 돈 많이들어요

42 222222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01:52

안타깝네요 그냥 손목에 깁스만해도 전치3주인데,,,

14 김득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04 01:55

따로 다친곳이 없어서요..ㅠ

42 222222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02:00

그런거 없어도 그냥 병원가서 인대가 좀 폭행당하면서 놀란거 같다 하면 바로 반깁스해주는데 아깝네요

14 김득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04 02:03

아 그렇구나 정말 아쉽네요..
답변감사드려요

42 누나의진동토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01:54

상해진단서는 필히 내셨어야죠.. 일단 두명에게 폭행 당하였으면 특수폭행이네요 쎄게 불러도 될듯 기본 200 - 300부터 부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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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득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04 01:57

답변감사드립니다
인당 200-300정도ㅠ말씀이신거죠?

50 몽마르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02:33

전치 1주당 보통 100이라고 하더라고요 3주이상이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3주이상이면 의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서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3주 이상으로는 진단 안해준다고 합니다. (현직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29 neosp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02:46

특수폭행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며, 가해자들은 합의하면 감형 받는다고 하네요.(합의해도 처벌받음)
두당 500부터 불러보세요 ^^

43 아이우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10:13

처음에는 쎈가격부터 부르고 거기서 조금씩 깎아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32 김림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10:35

통상 금액은 300 내외

23 박와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10:44

300이긴한데 걔네가 못준다하고 이의신청하면 더 낮아져요

14 김득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04 11:43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형사조정 진행 하여 보겠습니다!

22 민우12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11:58

저 저번주에 합의하고 왔어요

저는 단순히 가슴 밀쳐서 넘어졌고

100만원 받고 끝냈습니다.

위원들이 뭐 과하다 어쩌다 할수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두당 300씩 부르세요

좀 내려서 부르거나 하면 안된다고 하고 설령

해주더라도

그리고 250아래로는 절대 못한다라고 하세요

안그럼 지들이 기소당하기때문에

싸게 막았다 생각하고 바로 합의서 작성 할겁니다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4 18:38

인당 50이 적당함..걍 폭행죄인데 피의자가 미쳤다고 벌금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줍니까?
그리고 형사 합의 위원장이 이정도에 합의 보라고 합니다.그 사람도 이런일 많이 한 변호사라 적정가 불러요.그리고 형사 합의조정 위원회가 걍 검사가 사건보고 의향 묻고 진행하는거고, 피의자도 합의 볼 생각이 없고 벌금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온 거임

21 ColdSiberi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5 09:41

2명이면 특수폭행입니다. 일반 폭행이랑 다릅니다...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5 18:20

제대로 알고 아는척 하세요.공동 폭행이겠져ㅋ
특수폭행은 도구 있어야 합니다.

21 ColdSiberi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5 22:32

아는척이라니 본인도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특수폭행이 도구가 있어야 한다니 ㅋㅋ
특수폭행에 대한 법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나 아시나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보다 더 먼저 나옵니다.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6 00:05

아...네이버 검색하셨어요?두명이 폭행한걸 거의 가중에 가중 처벌받는 범죄조직 으로 묘사를 하시네요.조폭이 공동폭행해도 범단(범죄단체)이 상위죄명이라 특수폭행 붙는 죄명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법의 가장 기본이 죄형 법정주의는 아실련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이라 불법이라는 명목하에 있기에
공직인으로서 실무를 많이 접했지만,되도 않는 네이버 검색으로 아는척 하지 마시고
잘 하시는 네이버 검색으로 죄형법정주의 공부 우선 하시고,반박 해주세요 ㅋㅋㅋ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 할려고 네이버 검색까지 하시다니 ㅋㅋ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5 18:27

그리고 공동폭행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넘어갔으면 반의사불벌죄라 약식 아니면 노단으로 넘기지,기소도 안하는 조건으로 훈방 처리 해주는 형조위에 검사가 의뢰도 안합니다.
법은 알아야 보이는법입니다^^.답변자 글 만으로 상황을 유추를 하면 안되요.모든 피해자,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유리한 시점으로 해석 하거든요.그 후에 진행을 보면 상황이 눈에 보여요
뭐 그렇다고 가해자 옹호는 안하고요.법에도 법정의를 실현하려면 명확한 양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모든 사람은 피해자가,가해자가 될수 있는데 양쪽 모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됨.물론 법 없는 사회가 최고 겠지만,인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고 그렇게 발전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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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ldSiberi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5 09:42

많이 안다쳤으니 다행이네요.. 술먹고 행패부리는 인간들은 진짜 한번 크게 당해봐야 다시는 안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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