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조정시 적정 합의금

잡담고민 23 6274 0 2022.10.04 01:50

안녕하세요
한 두어달전에 취객 2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내일 법원에 형사조정절차를 받으러 갑니다. 두명에게 한두대씩 폭행당하였고 큰외상은 없어서 따로 상해진단서를 끊은 결과 2주 정도 밖에 나오지않아 제출은 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 1인당 얼마정도 합의금을 요구해야 적정할까요?

23 Comments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6 00:05

아...네이버 검색하셨어요?두명이 폭행한걸 거의 가중에 가중 처벌받는 범죄조직 으로 묘사를 하시네요.조폭이 공동폭행해도 범단(범죄단체)이 상위죄명이라 특수폭행 붙는 죄명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법의 가장 기본이 죄형 법정주의는 아실련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이라 불법이라는 명목하에 있기에
공직인으로서 실무를 많이 접했지만,되도 않는 네이버 검색으로 아는척 하지 마시고
잘 하시는 네이버 검색으로 죄형법정주의 공부 우선 하시고,반박 해주세요 ㅋㅋㅋ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척 할려고 네이버 검색까지 하시다니 ㅋㅋ

48 참자참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5 18:27

그리고 공동폭행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넘어갔으면 반의사불벌죄라 약식 아니면 노단으로 넘기지,기소도 안하는 조건으로 훈방 처리 해주는 형조위에 검사가 의뢰도 안합니다.
법은 알아야 보이는법입니다^^.답변자 글 만으로 상황을 유추를 하면 안되요.모든 피해자,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유리한 시점으로 해석 하거든요.그 후에 진행을 보면 상황이 눈에 보여요
뭐 그렇다고 가해자 옹호는 안하고요.법에도 법정의를 실현하려면 명확한 양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모든 사람은 피해자가,가해자가 될수 있는데 양쪽 모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됨.물론 법 없는 사회가 최고 겠지만,인류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고 그렇게 발전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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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ldSiberi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05 09:42

많이 안다쳤으니 다행이네요.. 술먹고 행패부리는 인간들은 진짜 한번 크게 당해봐야 다시는 안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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