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상속(한정승인),사채 추심 관련 질문있습니다

잡담고민 12 1955 0 2022.10.23 23:53

형님들 언녕하세요.
법관련 질문인데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며칠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10억
부동산이 12억(감평가격)이 있습니다.
빚중에 은행 빚이 7억, 개인간 사채가 3억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은행은 을구, 개인간 사채는 갑구(소유권이전가처분등기 걸렸습니다.)
이경우에 한정승인 받을경우 은행,사채업자가 저나 형제들에게 추심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심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법잘알형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12 Comments

38 Kikima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3 23:55

추가적 질문인데요... 이번달 말에 은행,사채업자에게 이자 내야하는데 이거 안내고 한정승인 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 묻고더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00:24

굳이 상속받을 이유가없어보이긴하는데요..
계륵같아 보여도 먹으면 독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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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하루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01:12

이건 변호사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채권이 어떻게 쓰여있는지도 문제고 요즘 변호사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상담이필요해보이내요

10 세영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02:18

한정승인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부채를 한도로 자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부채 대비 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한정승인 하시면 부동산 매각 후 차액에 대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을 초과해서 상속인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한정승인 받아서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는데 모두 사용되어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받는게 앖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부동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행위는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개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10 세영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02:21

따라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때 남는게 없거나 손해이신경우에는 상속순위권자에 해당하는 가족분들과 다같이 가정법원에 방문하셔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입니다. 자세한건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시면 순위권자가 나옵니다.

10 세영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02:27

댓글에서 물어보신 이자분은 이자 발생일 자체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존재하고있다면 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자일이 도래한 부분이라면 상속인의 부채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위에 설명드린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부채를 상속받게되고 후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직접 이자를 납부해야합니다.

43 개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07:35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12억이면 제법 큰 액수지만 요즘 시장상황에선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금액보다 훨씬 밑지는 가격에 판매가 될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정승인 했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수도 있겠네요.
해당 부동산의 실제 환가성을 고려해보시고, 세무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53 lee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10:55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게 맞겠습니다. 부동산 매각하고 잉여금이 생긴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하고 끝이죠

12 냐냥잉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14:28

12억 온전히 제값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인데다가 각종세금 내고나면 남는게 있을까 싶네요

55 Cnvh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2:32

상속포기 하면 후순위 상속자한테 넘어가서 주변에도 말하긴해야할거에요

인지못하고 상속하면 상속 취소 할수있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을거라...

한정승인 계산해보고 남으면 한정승인 하는게 맞죠

14 hht55t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4 23:00

상속재산 가치가 채무 및 당해세의 가치에 미달한다면 선순위 상속인중 한분이 대표로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권이 계속 넘어가서 인지하지도 못하던 후순위 상속권자중 누군가가 피해보는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8 Kikima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5 05:54

형님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덧글 달고 감사인사 드리는게 맞는 것 같으나 같은 말 계속 쓰는 상황 생길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무사 찾아가서 뭐라도 좀 조언 구해봐야겠습니다. 다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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