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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근 사기 엄벌탄원서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7 4905 0 2022.10.27 21:12
안녕하세요 아씨회원님들 첫 글을 쓰는데 기분좋은 글은 아니고
상담글이네요
혹시 법에 대해 좀 아시거나 경험있으신분들 귀찮으시더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건 경위는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상품권거래중 거래불발되어 환불요구했는데
일부 반환 후 잠수탔습니다
그러다가 신고도 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찾아보니
2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두 합하여 1억정도 되는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후 법원에서 1차 심문? 후
11월 중순에 선고 내려질거 같습니다
사기꾼은 도박으로 돈을 다 잃었다고 하고 법학과 졸업생입니다

사건 중에 일부 반환도 그렇고 미리미리 장치들을 걸어놓은거 같습니다
사람은 20명인데 다들 처음 당해보고 법쪽 지식들이 없어서
초범인 피의자가 입행유예나 가벼운 처벌로 마칠까 걱정하고있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도 모두 제출했고, 일부 사람들은 엄벌탄원서도 써가며 저항하고 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꾼을 최대한 괴롭고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로 선입금 거래는 하지마세요 다들 ..
당근온도 99도 아무필요없네요
이전에 진짜로 거래 후 작정하고 사기치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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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19 잔망뽀로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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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식이 있어도 딱히 괴롭게 할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
0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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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인정하기싫네요
0
18 대마법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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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형은 법원의 소관입니다.

글쓴님 본인의 일이 아닌 걸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네요.

가볍게 처벌할까 걱정이 되고 남을 최대한 힘들고 괴롭게 할 궁리를 하고 있으시네요.

복수심은 상대방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괴롭히고 망가뜨립니다.
1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7 23:27  
신고
제가 당한 사실을 말한건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도 될까요? ㅎㅎㅎ
0
18 대마법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8 00:09  
신고
아닙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란 뜻에서 적은 댓글이었습니다.

적은 내용대로 양형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글쓴님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글쓴님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로 고민하는 실익도 없을 뿐더러

고민의 내용도 건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84 Lucky Point!

0
43 달려라닷렷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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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후 민사 거세요. 민사 걸고 돈못받을경우 채무불이행자 거세요. 그이후로그사람이돈을안갚는경우 그사람은 신용불량자상태가되어 모든통장이압류될겁니다. 일을구하기도힘들겠죠
0
43 달려라닷렷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7 21:59  
신고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464636
요기 좋은글이있네요 한번보세욯ㅎㅎㅎ
0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7 23:29  
신고
네넵 댓글 감사합니다
꼭 다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얼마안남은 올해 좋은일로 가득하세요
1
31 Wqya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7 22:08  
신고
당근에서 상품권 거래 여러번 해봤지만 한번도 사기당한적 없습니다. 선입금시 휴대폰번호와 성함(입금계좌명과 일치여부) 먼저 확인한 후 계좌번호 물어보고 시세보다 현저히 싼건 거들떠도 안봅니다. 대부분 사기당하는 분들이 욕심때문에 당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원가 10000원짜리의 시세가 9000원인데 7500원 혹은 8000원 이런 식으로 현저히 낮게 올라온 글들은 그냥 지나치는게 좋습니다. 10만원 이상 고액 거래도 웬만하면 지양하구요.
0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7 23:31  
신고
네네 저도 욕심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거라
앞으로는 욕심 더 줄여야겠습니다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피 봤네요
얼마 안남은 올해 좋은 일 가득하세요~
0
45 감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7 22:33  
신고
그나마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후에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6개월후에 채무불이행명부등재해서 피의자가 자진해서 갚게 하는수밖에없어요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하면 본인명의카드발급불가및 휴대폰개통이불가합니다 // 피해액이 1억이면  단순 집행유예로는 보통가지는않을텐데요
반성여부 , 합의여부,가족관계등으로부터 피해액을 얼마나 구제할수있냐를 보고 형을 내리는데 웬만하면 밑바닥인생이라 합의안하는게 보통입니다
피의자가 돈을 벌어도 일정수입이상많이벌지못하면 법적으로 돌려받을수가없어요 생활권 보장이라고해서 가령알바로 월100만원 겨우버는데
피해액갚으라고 법으로 강제로 뺏을수가없습니다 통장압류하면 가능한데 저지경까지 가면 통장으로 안받습니다 심지어 통장 압류의 경우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통장을 일일히 특정해서 압류신청조회할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돈없으면 꽝인거구요
그래서결론은 엄벌탄원서니 이런거는 사실 의미가없구요 돈받는 가장 확률높은 방법은 6개월후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 이것도 사실 좀 귀찮습니다)  그후에
피의자가 정신차리고 일해서 돈을 겨우벌어내면  7,8년후에정도에나 받을수있겠네요
0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7 23:33  
신고
그렇군요 다른 피해자들분들은 형량이라도 받게끔 하려고
엄벌탄원서 작성하고 있거든요
사기꾼이 재판 끝나자마자 곧바로 반성문내더라고요
형량 적게 받으려고요..
얼마 안남은 올해 좋은 일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0
27 하이라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7 23:12  
신고
1.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재정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미변제 피해액이 1억이라면 초범이라도 99.9%실형입니다. 8개월에서 1년 사이일겁니다. 누범 등이라면 1년 6월정도도 나올 수 있구요. 즉.. 혹시나 실형선고 받으면 합의하려고 태도가 바뀔 여지가 있으니.. 상대방의 합의 시도가 있으면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돈 못 받으면 민사소송 후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수 있는데... 갚을 돈이 없어 실형살고 나온 사람들이 출소 후 얼마나 열심히 살런지.. 오히려 대부분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안할거라 실효성은 좀 의문이 들긴하지만 그래도 해두는건 필요할 거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앞서서 합의 시도가 있으면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라고 제안한 것이기도 하구요.
0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7 23:41  
신고
합의한다면 80퍼센트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까요?
그 이하라면 억울해서라도 처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좀 힘들게 살았으면하는데, 인터넷 법 기사들 보면 솜방망이,초범이라 집행유예들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안남은 올해 좋은 일 가득하세요~
0
51 우리우리사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8 00:36  
신고
1억원 정도에 사기사건은 합의안보면 절대 집행유예 안나옵니다.
피해자도 20명이면 죄명은 상습사기로 될거같네요. 죄명이 사기는 단순1~2명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건수가 많은 사기사건은 앞에 상습이 붙고 5억 그이상이면 특정경제라는게 붙습니다.
상습사기면
사기꾼이 합의 안본다고 하면 초범이니
1년6월~2년정도 징역나올듯 합니다.
0
12 낭량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0.28 00:52  
신고
우리우리사랑님 말처럼 정말 그러면 좋을텐데
1심 다녀오신분들 말로는 집행유예쪽으로 기울거같다고 했거든요..
제발 그랬으면좋겠네요
0
51 우리우리사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0.28 01:49  
신고
사기는 합의사건이라 1억원가량에 피해금액 , 피해자 많은 중고 사기사건이라면 일정 부분이상 합의가 안되면 절대절대절대 집행유예 안나옵니다.
다만 판사님에 따라 틀리긴하지만
100프로에 합의가 아니라도 총 피해금액에서
70~90프로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건 판사님 권한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린건 총금액 1억원 가량에
20여분에게 합의를 일절 안했다면
무조건 징역형 선고받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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