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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안녕하세요 이런 일 어떻게 하시나요?

21 피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9 6885 3 2019.02.08 02:03
안녕하세요 갓 30대된 따끈한 30살입니다

문제는 몇일전인데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려는데 다른사람이

착각해서 본인택시인줄 알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다 콜 택시아니다 확인 시키고 가려는데

옷에 침을 갑자기 뱉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웃으면서 많이 취한거 같은데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침을 뱉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누구냐 뭔데 왜 이러냐 어린거 같은데

그냥 술마셨으면 곱게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22살이라며 바로 맞짱? 한다이 치다더군요

요즘은 맞는게 이득이니 그냥 시비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친구가 같이있었습니다

제친군 체구가 조금 작은데 그 친구 턱을 툭툭치며

귀엽다고 죽고싶냐 그러더군요

결국 친구는 경찰에 신고해서 인실젖을 먹이는게 좋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조서까지 꾸몄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경찰에선 아직 연휴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수사관 배정만 됐더라구요

경험 많으신 형님들 조언 듣고 싶어서 글 남기네요

요약
1.택시잡는도중 오해가 생김
2. 먼저 오해가 생긴 사람이 침을 뱉음
3. 말싸움 도중 제 친구가 말리려했으나 오히려 귀엽다고 턱을 만짐
4. 경찰서 조서
5. 피의자는 그날 바로 집으로 보냄 물론 경찰에서
6.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네요
7. 너무 고민되서 올립니다

아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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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54 하체는친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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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가시죠
0
17 팅토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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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문제가 아니고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아무것도 처벌을 못합니다 증거가있어야되요 증거가!! 블랙박스던  방범CCTV던 간에 시비턴장면이 찍히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아니면 님이 그 어린놈한테 맞아서 맞은그게 있던가 ㅋㅋ
그래서 요새  먼저시비건놈이 욕하고 선빵때려도  님이 그놈을 박살내놨으면 님이  치료값 물어줘야됩니다 요새 법이 그래요 ㅋㅋ 안타깝지만 연락안올듯

Congratulation! You win the 48 Lucky Point!

0
54 하체는친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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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행해서 조서썼다니까 경찰에서 해당사실을 인지하고 본인도 어느정도 했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일텐데 경찰에서 인지만 되있다면 모욕죄 성립합니다. 증거가있으면 빼박이겠지만... 본인의 자백이 있는부분이다보니 다른 증거 없어도 될듯하네요.
제3의 상황이아니고 현장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했을터이니 처리에있어선 아마도 글쓴이님이 경찰서를 한번 더 방문하는게 맞을겁니다
0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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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옷에 뱉은 침입니다...
침이 거기 그냥 있을리는 없죠...
경찰조사 한다면 먼저 침을 면봉으로 수거해서..
DNA검사 들어갑니다..
1
54 하체는친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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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사관배정되고나서 진행과정에있어 어느정도 진전이됬는지 확인해야 좋으므로 다음주월요일쯤 담당수사관과 통화해보세요~
0
53 널기다리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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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가지 않는 이상 즉 경찰 선에서 해결한다하면 증거 (cctv같이 확실한)가 없어도 목격자 확보하시는게 최우선이구요. 택시기사님도 목격자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건 가해자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러면 스무스하게 합의됩니다. 턱을 툭툭 친건 분명 폭행죄입니다. 참고로 몇달전엔 저는 멱살 한번 잡힌거 가지고 40만원받고 가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더 받을수 있었지만 제가 먼저 잘못한것도 있고해서 이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0
88 오나니쇼헤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12:35  
신고
침뱉은거 맞은걸로도 폭행죄 인정되었던 판례가 있지않나요?
0
75 딸롱도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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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가해측에서는 '음주' 상태라는 점을 이용, 선처를 바랄겁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엔 대체로 상호 합의(가해측의 진심어린 사과) 혹은 벌금이나 사회봉사 정도의 형 정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피해자(글쓴이분)측에서 어떤 조치를 원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21 피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2.08 16:48  
신고
답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관이랑 통화하니 침 뱉은거 자체가 폭행죄라 하네요 그리고 택시기사 증언도 다 경찰에서 받았고 침맞은 옷은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구요 검사 선에서 끝날 판결이라고 하네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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