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여부

잡담고민 6 4357 0 2022.11.18 01:56

오늘 분명 층간소음 관련하여 a4 용지에 자제 부탁드린다고 써서 윗집 초인종 밑에 붙여놨는데도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멘트를 쓸때 다시한번 자제 부탁드린다고 쓰고
‘서로 안좋은일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죄가 성립이 안되는 부분에서 조금 겁을 줄만한(?) 멘트 있다면
알려주세요 ㅜㅜ

6 Comments

36 촌마을강산에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8 02:18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만들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글귀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되서 혐의 자체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서로 안좋은일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이 범죄 행위라고 느끼게 된다면 아마 협박죄는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으신 겁을 줄만한 멘트 자체가 상대측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면 협박죄가 성립되니 서로 만나서 이야기 해보시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애초에 협박이랑 경고는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해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층간 소음이 많이 힘들고,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법지식이여서 도움이 안될것 같지만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20 그르륵칵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18 02:27

말씀해주신 내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 vanwob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8 02:32

그 멘트와 더불어서(현재든 과거든) 상대방에게 위해가 될 만한 행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협박죄 성립 안합니다
물론 괄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실상 형사법정에 가셔서 법관의 판단을 받고 확정판결이 나야 결정이 나는 것인데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때려죽여도 협박죄 성립 안돼요

26 지열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8 10:47

"서로 안좋은일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좋은일을 구체적으로 써주면 어떨가요?
"이웃간에 얼굴 붉히며 싸우거나 소송 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

46 삼족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8 11:04

음....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제가 정신병이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부탁드립니다. 라고 윗층 문 앞에 적어 둔 적이 있습니다.(오피스텔살때) 경비분이 무슨 병 이냐고 넌지시 물어보시길래 신경쇠약으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 라고 하니 윗층 조용해졌습니다.

42 nonnolov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18 12:31

와~ 그거 좋은 방법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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