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see.TV AVseeTV
Toggle navigation
  • 0
  • 로그인   |   회원가입   |   암호찾기
  • MAIN NAVIGATION
  • 메인
  • 공지사항 new
  • 영상 new
    • KBJ
    • 일본유출
    • 일본 자막
    • new 일본유모
    • new 일본MGStage
    • new 일본FC2
    • new 일본모자이크파괴
    • new 일본노모
    • 서양
    • 랭킹
    • 태그검색
  • 토렌트
    • 일본유모 토렌트
    • 일본노모 토렌트
    • 서양 토렌트
  • 파일공유 new
  • 커뮤니티 new
    • new 자유게시판
    • new 유흥이야기
  • QnA new
  • 리얼리뷰
  • 요청게시판
  • SIDE NAVIGATION
  • 검색
    • 글 검색
    • 태그 검색
    • 새 글
  • 이용안내
    • About us
    • TOS
    • Privacy Policy
    • Email Spam
    • 이용안내
    • 1:1 QnA

소액사기 민사소송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5 나이거처음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9 1726 0 2022.11.30 14:48
570만원 정도 사기 당해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익스퍼트 통해서 변호사 분들과도 얘기 많이 나누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까진 확보한 상태라 마지막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소송 안내문을 송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초본에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고 전입신청은 하지 않은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연락이 될 때 업무 때문에 부산으로 발령났다 라는 말과 이사를 준비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법원에서 일반 송달로는 받지 않으니 특별 송달(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로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도착했네요

상대방이 3~4주 동안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집에 들른 적이 없다 라는건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 할 수 있을까요?
상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막힌 상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쉬는 날 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만 낭비 할 것 같아 못하겠네요..
프린트 신고
9 Comments
52 tpgn57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14:53  
신고
민사소송법 제194조를 보시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인 경우에 당사자 구제를 위해서  최후적, 보충적으로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송달입니다.
만일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게재된 날로부터 2주 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라서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소명, 증명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1
35 나이거처음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30 15:39  
신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
주소를 알 수 없다 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현재로썬 3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았으나 가입자 없음 회신이 왔고 카카오톡은 연락이 끊긴 날 탈퇴를 했고.. 알고 있는 이메일 역시 수신확인이 되지 않더라구요.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0
52 tpgn570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20:00  
신고
대법원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수준에서 조사하여 알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조회이력도 그렇고 연락이 끊긴 날 탈퇴한 사정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판장이 유도리있는 분이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0
53 lee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15:11  
신고
특별송달로도 송달이 안되면 초본 다시 받아서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하세요.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고 이후 집행문 받아서 강제집행 들어가시면 됩니다.
1
35 나이거처음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1.30 15:40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다시 한번 송달신청 해봐야겠네요..! 관할법원에 물어보면 해당 방법에 대해 말했을 때 절차 진행을 도와주겠죠?
0
53 lee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17:02  
신고
공시송달신청서 양식은 어디든 널려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되고...
미리 법원 재판부에 공시송달신청 넣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고 진행하면 좀더 수월할 겁니다.
0
30 조대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17:07  
신고
윗분 말씀대로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됩니다.
0
56 더뎌뗘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18:39  
신고
아마 주소보정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처리될 겁니다.
민사는 상대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답도 없어서...
저는 아주 소액인 데, 강제 집행해도 본인 명의에 재산이 없어서 몇 년째 못 받고 있어요 ...

Congratulation! You win the 98 Lucky Point!

0
49 Afafafafaff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01 13:43  
신고
특별송당 해서도 받지 않음녀 공시송달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 하고 재판 진행 하시고 나중에 판결 받아서 진행 하시면 되요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Best 추천영상
FC2PPV-4979341
다운로드 링크FC2PPV-4979341E.mp4 - https://newapexcloud.com/s/y0XczxNBFC2PPV-4979341B.mp4 - https://newapexcloud.com/s/R88sPdT…
Manager +526
NIMA-086 사츠키 나오
NIMA-086 実写版!ムラムラしたので通勤中にお持ち帰りされてみた 彩月七緒 - 실사판! 몸이 달아올라서 출퇴근길에 픽업당해 보았다 사츠키 나오출연 : 彩月七緒(사츠키 나오)출시일 : 2026-09-29재생시간 : 12…
Manager +93
DLDSS-555 아이미 리카
DLDSS-555 「動かなければお義兄さんは悪くないから。」夫に相手にされない人妻の一方的な腰ふり騎乗位。 逢見リカ -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버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남편이 상대해 주지 않는 아내의 일방적인 허리 흔들기 …
Manager +72
  • +79  09.25 1 MFYD-181 시시도 리호
  • +94  09.23 2 FC2PPV-4981083
  • +45  09.25 3 MIMK-288 미야시타 레나
  • +57  09.25 4 IPZZ-912 사쿠라 모모
  • +57  09.26 5 DLDSS-559 스미 나호
  • +87  09.27 6 FC2PPV-4980803
  • +27  09.25 7 HMN-904 사츠키 나오
  • +47  09.24 8 ABF-387 야츠가케 우미
  • +35  09.29 9 FC2PPV-4740791
  • +73  09.23 10 NNIT-018
  • +29  09.26 11 [REMOVE]NIMA-086U 사츠키 나오
  • +19  09.29 12 SVMGM-054
  • +59  09.25 13 SKMJ-790
  • +45  09.23 14 [REMOVE]START-638U 아라카와 소라
  • +28  09.25 15 SKMJ-793
  • +27  09.27 16 FC2PPV-4982737
  • +24  09.23 17 [REMOVE]START-634U 미야지마 메이
  • +36  09.25 18 NPJS-276
  • +21  09.25 19 JUR-854 미즈카와 스미레
  • +27  09.25 20 HUNTC-623
  • +25  09.25 21 SNOS-385 키무라 아코
  • +20  09.29 22 FC2PPV-4983569
  • +25  09.27 23 FC2PPV-4981844
  • +22  09.26 24 [REMOVE]MIMK-288U 미야시타 레나
  • +17  09.29 25 START-639 사쿠라 마나
  • +30  09.28 26 FTKD-044 하나모리 카호/코히나타 메루
  • +15  09.26 27 URKN-017 텐마 유이/유키 코이로/시라이시 모모
  • +12  09.23 28 FC2PPV-4981580
  • +25  09.24 29 FC2PPV-4981668
  • +11  09.25 30 MISM-464 토바 이쿠
+More New Post
  • +2 떳습니다 모파작
  • 테라 PRWF-015 코마츠 소라 lada와 분리자막
  • motionmuse.ai 사용하시는분 질문있어요
  • +1 테라 072q 최근영상의 모파작 입니다
  • +1 작품 찾는 거 도와주세요
  • 배우 누군지 알려주세요! 천포!!!
  • +1 이 웹툰 제목 아시는분 있을까요?
  • +2 이거 품번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 영상 재생 문의합니다
  • 햄토리 사진에 무슨은어가 있나요?
+More 새 댓글
  • 가즈아2 처가가 가까우면 좋은 점은 급할 때 아기를 봐줄 수 있다. 단, 아내가 처가에 자주 갑니다. 부부 입장에서는…
  • 몬레레몬 제가 좋아하는 외모네요. 잘 보고 갑니다.
  • 바루사 예쁘다
  • 피트빵 두번째 이쁨 기획물 먀직미러
  • 익명13 비밀댓글입니다.
  • 무성욕 맞아요 게시판에서 더보기가 안되니까 검색이 의미가 없어졌네요
  • 독도는록시땅 147cm 의 맛도리 양녀
  • 핸더슨 블랙모터 허리의 그녀
  • 애미야국이짜다 AARM 368 오피스에서 빨아주기 OL 펠라
  • 애미야국이짜다 HNAMH 027 노미야 안 왕궁둥이 볼록한 자궁에 4발 노컷 진성 질싸
모바일버전 |
AVsee.tv. All rights reserved. | DMCA - [email protected]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