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see.TV AVseeTV

음주운전 질문입니다

48 스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33 9662 1 2022.12.20 22:13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대리 오기전까지 차에서 히터 켜고 있으면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움직이면 음주운전인가요?

33 Comments

54 논현동김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3:56

ㅋㅋㅋㄱㅋ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37 씅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0:11

그냥 식당? 술집? 에서 나가기 전에 대리를 미리 부르고 대리기사님 도착하시면 나가는 걸로 하시죠
춥지도 않고 머리 아플일도 없게요

34 시자귀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11

시동걸고 이동안하면 음주운전 아니에요

24 우왕앙구웃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18

지금도 맞을진모르겠지만 법상으로는 기어를 D에넣는순간 운전으로보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년전 판례라 바뀌었을수도있습니다

53 하이트진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30

운전석에 앉으면 음주라고했어요 뒷자리나 조수석에누운후 원격시동걸면 괜찮지않을까요 ,,

39 고구마줄기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44

기어만 안건드리면 됩니다, 팩트

31 uwsf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58

이동은 당연 위반이고 히터 목적 시동은 문제없지 않나요? 스마트 시대라고 모두가 원격 시동되는 차량도 아닐테고 건물내 대기 불가한 경우도 있잖아요

8 메인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2:49

위에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시동 걸어도 상관 없고 운전석에서 술먹고 시동 걸었는데 실수로 차 움직여도 무죄판결 난 판례있습니다 직접 운행한거 아니라면 시동걸고 히터틀고 앉아있어도 음주운전 아니에여

37 cjum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3:50

일단 현.기차의 경우 조수석에서 시동버튼을 길게 누르면 걸리지만 그 외 제조사의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걸어도 상관없고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동을 걸고 엔진의 힘으로 1mm라도 움직여야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웃긴 예시로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걸고 중립에 둔 뒤 중력에 의해 내려간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37 cjum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3:53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3 쟈넷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9:45

시동걸고 기어만 안 바꾸면 됩니다.
어떤 수사관은 움직여야 음주운전 성립된다.
또 다른 수사관은 기어를 넣으면 음주운전이다.
라고 의견이 갈립니다.
행정사 카페에서 봤으니 이제 가장 정확할거예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83 Lucky Point!

44 tmdfkd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10:12

기어만 안건들면 상관 없어요~~~ 기어를 변경하는 순간 음주운전할 자의가 있었다 판단!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