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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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고민 33 9661 1 2022.12.20 22:13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대리 오기전까지 차에서 히터 켜고 있으면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움직이면 음주운전인가요?

33 Comments

31 4721921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15

시동 걸고 앉아만 있어도 음주단속 대상이에요

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17

맞나요? 예전 판례중에 시동안끄고 움직인거나 아파트 주차장내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닌걸로 알아서요...

33 슈바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0

주차장 내 음주운전도 걸립니다.
대리 이용 중 트러블로... 대리기사가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 안 하자,
차주분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기사가 이걸 신고해서 걸린 케이스가 한때 기사화되서 이슈된 적도 있습니다.

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8

놀래서 검색해봤는데 11년도에 개정되었네요. 당시 기사보고 뭐 저런 법이 어딨어 했었는데, 국회가 마냥 노는건 아녔네요... ㅎㅎ
다만 시동켜는 순간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벌한다는데, 실상 시동 거는 순간 분란의 요지가 있기에 안거는게 맞긴한듯 합니다. 아님 보조석에서 시동걸고 가만히 계셔야할듯하고요.

42 2022년정자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8

아뇨 시동만 걸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대상은 아니죠

28 Her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1

운전석에 시동거는순간 음주운전이요

19 우성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5

운전석에서 시동걸지마시고 조수석에서 시동거시고 앉아계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19 우성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9

요새는 다 스마트키 이니까요 조수석에앉아서 손으로 브레이크 누르고 시동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서 계시면 됩니다

45 李小龍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26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킨 순간 이미 음주운전 처벌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42 2022년정자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32

음주 '운전'
시동만 걸었을 뿐이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48 벵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40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걸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음주운전 아닙니다

10 러기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46

만취해 액셀 밟았지만 차 고장나 주행 못했다면 “음주운전 아냐”
대법원 “차 안움직이면 운전으로 볼 수 없어”

28 라벤더1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2:52

시동키고 보조석으로가면 됩니다.

48 zzary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3:16

움직여야 음주운전입니다.

51 물빳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3:18

1미터라도 움직여야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시동을 켜는것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1분공회전 금지구역 이면 단속은 되서 위법이긴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죠. 주차위반도 마찬가지.

40 세엑세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3:21

키 넣어놓고 운전석 문열고 다리랑 팔만 뻗어서 시동걸어놓고 타셔요

31 폰올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3:28

요즘은 차가 좋아서 조수석에서도 시동 다 걸려요
스타트 버튼 짧게 한번 누르시고 또 누르고 계시면 걸립니다

19 잔망뽀로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02

브레이크를 눌러야 시동이 걸리죠

31 폰올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2:43

저렇게 하면 브레이크 안 누르고도 시동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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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폰올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2:43

https://blog.naver.com/pjjlovepde/222411542622 보고 오세요

54 논현동김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0 23:56

ㅋㅋㅋㄱㅋ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37 씅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0:11

그냥 식당? 술집? 에서 나가기 전에 대리를 미리 부르고 대리기사님 도착하시면 나가는 걸로 하시죠
춥지도 않고 머리 아플일도 없게요

34 시자귀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11

시동걸고 이동안하면 음주운전 아니에요

24 우왕앙구웃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18

지금도 맞을진모르겠지만 법상으로는 기어를 D에넣는순간 운전으로보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년전 판례라 바뀌었을수도있습니다

53 하이트진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30

운전석에 앉으면 음주라고했어요 뒷자리나 조수석에누운후 원격시동걸면 괜찮지않을까요 ,,

39 고구마줄기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44

기어만 안건드리면 됩니다, 팩트

31 uwsf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1:58

이동은 당연 위반이고 히터 목적 시동은 문제없지 않나요? 스마트 시대라고 모두가 원격 시동되는 차량도 아닐테고 건물내 대기 불가한 경우도 있잖아요

8 메인으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2:49

위에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시동 걸어도 상관 없고 운전석에서 술먹고 시동 걸었는데 실수로 차 움직여도 무죄판결 난 판례있습니다 직접 운행한거 아니라면 시동걸고 히터틀고 앉아있어도 음주운전 아니에여

37 cjum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3:50

일단 현.기차의 경우 조수석에서 시동버튼을 길게 누르면 걸리지만 그 외 제조사의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걸어도 상관없고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시동을 걸고 엔진의 힘으로 1mm라도 움직여야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웃긴 예시로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걸고 중립에 둔 뒤 중력에 의해 내려간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37 cjumm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3:53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3 쟈넷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09:45

시동걸고 기어만 안 바꾸면 됩니다.
어떤 수사관은 움직여야 음주운전 성립된다.
또 다른 수사관은 기어를 넣으면 음주운전이다.
라고 의견이 갈립니다.
행정사 카페에서 봤으니 이제 가장 정확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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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tmdfkd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10:12

기어만 안건들면 상관 없어요~~~ 기어를 변경하는 순간 음주운전할 자의가 있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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