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증관련 고소 등..

잡담고민 4 2187 1 2022.12.26 12:30

궁금한 게 있는데 아시는 분 댓글 문의요
군인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증을 받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않을 시 제가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연금은 보호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그분 연금 차압되나요?
잘 아시는 분?

4 Comments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6 13:16

국가 지급 연금류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연금류 압류 방지 통장으로 연금을 받을때 입니다.==

일반통장으로 연금류를 받으면, 일단은 해당 통장 압류 가능하지만, 차후에 해당인이 연금이라는것을 법원에 입증하면
압류 다시 풀립니다.

※참고로 고소, 고발을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고소, 고발은 주로 형사사건의 경우 하는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는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46 DA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26 13:47

결국 연금으로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고
당사자가 갚지 않아 고소를 해도 그걸로는 연금 차압은 안된다는 말씀이죠?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6 19:4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622&lsiSeq=23809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국민연금법 전문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제4장 1절 제58조 보시면 됩니다.
=====================================================================================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

이 외 기타 공적 연금은 다 법령으로 보호대상이라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급여수급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연금을 이체 받았을시,
일시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유: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이 연금인지 기타 다른 돈인지 일단은 알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압류 이후에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이 연금이라는것을 입증하면 그 즉시 압류가 풀립니다.

46 DA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2.12.26 21:33

잘 읽어볼게요 정보 공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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