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연루됐어요2

잡담고민 19 9540 0 2023.01.03 19:20

가해자 여자가 초범이 아니랍니다 술만 취하면 술병을 들거나 칼도 들고 그랬다네요 남친이 있는데 남친도 힘들어서 포기상태구요
저 말구 2명 여성도 맞았는데 이 두분도 머리채를 잡기만 했다네여
피해자가 3명이고 초범이 아닙니다 합의 안해도 되는데
빨간 줄 긋게 할 수 있을까여..?
저희 피해자끼리 따로 만나서 얘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19 Comments

38 담배는말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19:23

빨간줄을 쉽게 그을수있는게아니에요.....

24 청소하는오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03 19:24

폭행죄는 빨간 줄 그을 수 있다고 알구있어여

24 청소하는오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03 19:25

빨간 줄 아니여도 가해자 엿되게하구싶습니다

24 청소하는오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03 19:29

쌍방이라 가정하고 합의 절대 안 하면 벌금무는 건가여? 전 내도 상관 없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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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담배는말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19:32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다치신지는모르겠는데 다치신정도가 천지4주 미만이면 그냥 합의보고 끝날거같고요 합의안보면 가해자는 벌금정도로 끝나요
빨간줄이 고의성이 느껴지게 살인미수정도까지 폭행을하든가 살인을해서 감방을가거나해야 빨간줄이에요

19 배고프다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19:35

그래도 벌금은 나오기 힘들거 같습니다.
심심미약이기 때문에 감경할수있고 거기까지 안가고 아마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날거 같지만 초범이 아니라는 점등을 고려해 최대 집유정도 나올거 같네요. 아님 선고유예라던지

28 wook32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19:45

폭행은 꼭 강력하게 처벌받아야죠!!!!화이팅입니다!

46 구텐모르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19:54

심신미약 상태로 감경 할 수는 있겠지만 초범이 아닌점과 칼,술병 등을 사용한걸로 봐서는 상습특수폭행죄로 갈수도 있을꺼 같네요
제 생각이지만 상습특수폭행죄로 간다면 못해도 벌금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22 애니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0:15

주취상태로는 심신미약 안 됩니다.

폭행으로 벌금형 받으면 전과자에 해당되고 그게 곧 빨간줄입니다.

벌금이 집행유예보다 약한 형입니다.

구체적 사안을 몰라 이러니저러니 말하긴 힘들고 댓글 중 오개념이 많아서 그것만 수정합니다...

46 구텐모르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0:31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걸로 추정되는데 이걸로는 인정할 수 없는건가요 제 얕은 지식으로는 잘 몰라서요

22 애니띵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0:45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댓글이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2015년 전후로 주취감형을 주장하고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 7% 수준이고, 지금은 더 낮아졌을겁니다.

게다가 본문에 따르면 과거에도 주취상태로 범죄를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알콜중독자이며 그로 인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정신과 진단 정도는 있어야 다퉈볼 여지가 있을겁니다.

46 구텐모르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1:05

법원의 생각은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1 마안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0:24

일단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휘두르지 않아도 참작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다 초범도 아닌걸 보면 벌금은 무조건 나올것 같습니다만 변호사한테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세요

66 도화도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1:50

벌금형만나와도 빨간줄그입니다~ 빨간줄긋는거 생각보다 쉬워요~

44 트라스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3:07

술병같은거 들고 했으면 "특수" 가 붙는 죄명이라 무거워질수있을꺼에요 폭처법인가 그런거로 예전에 본거같네요

58 쏭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3:20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에 있어서는 본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으나 이후 폭처법상 흉기 폭행은 위헌결정이 나왔다.

폭처법 3조는 2016년에 위헌결정 나와서 삭제 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아요

44 트라스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3:26

글쿤요 과거에 디씨에 누가 교도소 썰 푼거에 폭처법으로들어갔다고했었는데 하긴 그 만화본지도 벌써 오래지났으니

58 쏭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3 23:24

전치 4주 이상이거나 흉기(술병도 해당)를 들고 폭행한 경우(특수폭행)에는 징역형이 나오는데 그 이하면 그냥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벌금이어도 실형 받은거니 전과자구요
합의하면 경찰에서 종결이고 합의 안하면 기소 후 재판까지 갑니다

56 얼굴슴가골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4 01:05

다들 변호사인진 모르겠는데 제가 어깨빵 당하고 신고해서 빨간줄 그어버리고 벌금 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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