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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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고민 29 30171 3 2019.03.26 03:56

제가 인스타에서 섹타를 하다가 어떤 여자애한테 잡혔나 봅니다
이게 정말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29 Comments

52 미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02

실례지만 무슨말씁이신지 잘모르겠습니다. 섹타를 했는데 잡혔다?? 섹타는 무슨말씀이신지알겠는데....

7 아냐냐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3.26 04:10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7 아냐냐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3.26 04:05

디엠을 하다가 라인아이디를 주고 제가 라인으로 안녕하세여 하니까 폰섹 영통 권유하신분 맞으시죠! 이러니까 제가 폰섹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글 캡쳐본이랑 경찰에서 웹발신으로 온 문자를 캡쳐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경찰서인지 무슨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다 가렸더라구여 그리고는 여청수사팀 전담 경찰관분이랑 통화후 차후에 안내해드릴게여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만 봐주시면 안되나요 라고 하니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봐주신다 자필 반성문과 30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통장을 캡쳐해서 잔고 확인도 하구요 근데 궁금한점은 정말 이게 법적처벌대상인지에 대한겁니다 본인이 먼저 피드를 써서 디엠을 유도한 후 협박이라니 이게 정말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38 원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11:32

경찰에서는 자필 반성문 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37 ㅅㅅㅅㅅㅅㅅㅅ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8 01:22

괜찮으실듯 일단 그여자가 역으로 님에게 협박성 돈을 요구하였기때문에 그여자도 불법을 저지른거임

7 아냐냐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3.26 04:08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ㅜㅜ

52 미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11

음 처벌안될꺼같은데요?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성매매도 아니고 말그대로 권유인데 처벌은 힘들꺼같아요. 성희롱이라고도 볼수도있긴한데.. 과연 그분이 그복잡하고 더러운짓까지 갈려고할지 싶습니다.

52 미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12

구글링해서 얻은답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작성하신 "폰섹"의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위 제4호 라목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혹은 "금전의 지급"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에게 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범죄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악의 고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2 미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13

법률 상담올리신분은 미성년자에게 권유 했다는데 변호사님 답변이었습니다.

52 미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15

https://www.lawtalk.co.kr/qna/60851-18세-에게-폰섹을-요구했습니다-죄가-성립되나요-요구-외-엔-어떤것도-하지않았습니다

52 미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15

밑에 링크인데 아냐냐나 님과 똑같은상황같네요

7 아냐냐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3.26 04:18

저만 당한게 아닌가 보군요 다행이네요 역으로 맞고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ㅜㅜ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그냥 앞으론 저런거 안하고 조심히 여자친구나 만들어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52 미카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22

제가 도움이되서 다행입니다.

53 유딩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25

사기 입니다

48 골드위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4:32

별일은 없겠지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셨네요

58 레드불렛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7:02

요즈음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45 민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7:47

경찰이 반성문과 30만원을 요구한다는 자체부터 이미 사기라는걸 알아야 하며, 죄를 지었어도 경찰이니 검찰에서 돈을 요구하면 뇌물공여죄?? 아무튼 뇌물 요구한다고 신고하면 경찰한테 제대로 엿맥일수있어요...승진은 물건너 가는것임...
그리고 새벽에 성매매단속한답시고 연락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11:31

정답.....저도 이 댓글과 비슷한 내용을 달려고 했습니다.그리고.경찰치고는 엄청 신속하게 ..행동하는것 같죠? 경찰이 저렇개 열심히 일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55 Lucky Point!

39 zzsd99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08: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해당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경우에 혐의가 성립이 되며 다른 범죄들과 조금 다른 것이 성범죄 특성상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 쭈꾸미와낙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6 13:39

별게다있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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