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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QnA

통신매체음란법 고소

10 김가오리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6 12247 0 2023.01.21 10:59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이 가슴을 내놓은 옷(가슴만 파인..?)을 프사로 해놓으셨고 대화를 걸어서 인사 후 얘기를 하다가 "왜케 커? 사이즈 몇이야?" (정확히 이 워딩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라고 물어봤는데, 몇분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곘다고 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제 잘못이 있긴 하지만 누가봐도 그런 사진으로 해놓고, 노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자마자 통매음 고소 접수 캡처한 뒤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 헌터느낌이 나긴한데 저 정도 수위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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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50 ooznu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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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별 시답잖은걸로도 다 거는데
대놓고 섹드립 성희롱하는정도아니면 혐의없음 많이뜸

Congratulation! You win the 33 Lucky Point!

1
44 가즈아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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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이상한 낚시꾼들 천지입니다
0
12 김마두스7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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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흔한 협박범일가능성이 높음
2
10 김가오리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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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범이라면 저 사람이 저런 짓을 반복하면서 협박을 한다는 증거를 모아두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탈퇴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소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날라오나요? 집으로 우편으로 오나요 아니면 문자나 카톡등으로 날라오는지.. 고소 접수가 되더라도 부모님은 모르셨으면 해서요
0
41 상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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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담당경찰서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먼저 갈겁니다.
상황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협박으로 간주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일단 작성자님께서 먼저 성적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셨고..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껴 고소한다는 내용인데
그걸로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이 고소하는걸 막는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게 나을거같네요
일단은 상황은 작성자님이 안좋으신거니깐요 ㅠ
0
26 ㄱㄱㄷ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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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보지 빨고싶다 박고싶다 이런 수준 아니면 어지간하면 안 걸립니다

프사 일부러 자기가 저렇게 해놓고 물어보는건 기획고소로 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됨

실제로 여자인지 아닌지도 모를일이구요
1
27 멍군88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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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되면 먼저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위해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오고 그뒤에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면 이역시 우편으로 옵니다. 이정도면 무혐의 처리되거나 나와도 벌금형정도 나올 것 같네요. 협박은 성립이 안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당한 법적권리이지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
1 afoweu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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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보통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 같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정도로 아마 고소가 가능하면.. 이 사회가 제대로 안돌아갈겁니다
모두가 매일 고소하는 상황이 되고 아마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고소 때문에 무서워서 입닫고 마스크 쓰고 다닐날이 올것 같네요
0
41 상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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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분 말대로 신경안쓰면 나중에 골치아파집니다
분명히 님도 성드립을 날렸고 상대방피해자측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고소 가능하고요 통매음법이 강화되서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크게 불르지않는다면
적당한선에서 합의보시는게 좋을듯하고요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습니다.
최하 벌금300만원 아마 성교육 40시간이수 까지 받을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잘 준비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0
41 상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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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말을 중점적으로
사건을 해석하지않습니다.

피해자편이죠 그러니까 억울해도 법은 법이므로

골치아파지기전에 고소 막는게 최우선이고요
그걸 못막는다면 통신매체음란법이 적용되면 골치아파집니다...
물론 적용이 안된다면 다행이구요
0
61 멍구멍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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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걸리기 쉬운건 맞는데 통매음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경우에나 인정되는거지 그냥 단순 질문 딱 저 문구 한정안에서 다른 문제될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불송치 처리될겁니다. 다들 입조심하고 삽시다..ㅎㅎ
0
42 인증12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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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성범죄가 너무 강화돼서 고소 충분히 가능하고요 합의보더라도 전과 무조건 남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수위도 고소당한사례 많이 봤습니다
0
39 떡두꺼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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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user-mz3wj4pn8h
여기 변호사유튜브 주소 입니다.

여기 영상 참조하면 좋을것 같네요.
0
57 모찌가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2:51  
신고
교묘하게 저런 프사를 걸어놓고 낚시질 하는군요
0
19 배고프다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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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몇컵이야 사이즈 왜캐 커? 이건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인거 같습니다..
0
49 timetableb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3:40  
신고
아마 성립 안될 것 같아요
0
35 애봉이팟팟팟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3:53  
신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플에 사진을 올려 놓은거면 고소 안될겁니다..
어플이면 여러사람이 공연히  볼수 있는곳인데 그걸 자기 스스로 올려놓고 저런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이라고 하면 성립자체가 안될거 같습니다..
0
46 카훌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5:22  
신고
수고하세요 ㅋㅋㅋ
연락 갈 것 같습니다
0
29 박은정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5:24  
신고
사기꾼 조심하세요.
0
17 쁘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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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떠봣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면 뭐 큰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애초에부터 사기칠려고 그런 사진 올려놓은거같네요
1
54 sawq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6:34  
신고
통매음 맞아요. 오프에서도 가슴 사이즈 물어보는거 성희롱으로 처벌 받고 온라인에서도 가슴 사이즈 물어보는거 통매음 맞습니다.
0
10 김가오리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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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들 감사합니다. 다만 나눈 대화에서 딱히 제가 물어본 사이즈가 무엇인지 추정할 수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나: 안녕?
나: 왜케 커? 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 ㅇ
나 : 사이즈 몇이야?

위 대화가 정말 나눈 대화 전부이고 특정 사진을 언급 한다거나 몇컵이라든지 신체를 특정할 수 있는 워딩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화를 나눈 이후 몇분 뒤 신고 접수 캡쳐 화면과 함께 어플 탈퇴를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정보가 저장되니 소용없다고 수고하라고 하면서 통매음 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게 뭔가 한 두번 이런식으로 해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전혀 특정 신체를 특정할 수 없었는데 ( 오히려 커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나 발이나 옷이 나오는 사진도 있었는데 그런 사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깐요..? )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 될까요?
1
41 상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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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조사때 작성자님의 말을 믿어줄지.. 경찰 검찰은 작성자님의 편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고소를 막는거를 추천합니다.
고소되고 검찰에 기소되면 진짜 골치아파집니다 통매음은
합의를 봐도 처벌받게되어있습니다 합의를하면 양형을 해줄뿐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님이 불리한정황에서 신발사이즈나 옷사이즈 묻는것도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하기때문에 별로 좋은 판단 같지는 않네요

피해자측에서 작정하고 나가면 답이없어요
성범죄라서... 님이 무조건 불리해요... 어차피 변명으로만 볼것이 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일반 경범죄가 아니라 님은 지금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0
26 ㄱㄱㄷ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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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면 커뮤니티로 통매음 얘기만 듣고 법잘알 빙의한 사람이 보이는데, 메신저나 롤같은데서 통매음 고소하는거 대놓고 노빠꾸로 자지 보지 따먹는다 이런 수준으로 노골적으로 박는 거 아닌 이상 거의 안 걸립니다...
1
42 두루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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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탈하시면 거의 안잡힙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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