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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님들 도움 좀 주세요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9 9220 0 2019.05.19 21:33
제가 얼마전 학교에서 집을 가던 중 배가 너무 아파서 중간 역에서
내려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갔습니다. 문을 닫고 볼일을 보던 중
옆칸이 소란스럽고 느낌이 쌔해서 위를 쳐다보니
어떤 남자가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방구쟁이였던 저는 주저없이 박차고 일어나 옆칸 문을 부수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일단 경찰을 불렀지만 시종일관 뭘 두고가서 그랫다는 말도안되는 변명만 늘어놓아 괘씸하여 형사처벌을 하려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부모님이 오셔서 싹싹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선처를 한다고 하고 나왔지만
몇일이 지난 지금 안그래도 재정상태가 안좋고 괘씸하여 합의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건 상대방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긴 하나 그사람에게 범죄전과 기록이 남는건 제 마음이 불편할것 같아요.
혹시 몇일이 지난 지금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경찰 앞에서 증언을 다 했고 아마 경찰이 그분에 개인정보를 적었으니 가지고 있을겁니다. 또 증언을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얼굴은 안나왓고요.)
만약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해서 고소취하를 한다면 그사람한테 기록이 남을까요?
이런일도 처음이고 경찰서 문턱도 가지않았던 터라 아는게 너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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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ents
43 여자성기삽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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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피의자분 나이가 어찌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라면 아마 통고처분쯤으로 끝날꺼같습니다.
합의 보려고 하셔도 그쪽에서 합의도 안해줄꺼같구요.
0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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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3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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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호라하하 님 ,,본인 영상 증언 말고.............그 사람..경찰관 앞에서 인정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했다는 이야기죠?..카메라로 도촬은 아닌 모양이네요.보통 이런 경우에 경찰관은 카메라의 사진들을 현장에서 점검하는데.....이것도 안해나요? 다른 사람들 ..찍은 영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0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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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경찰 앞에서 진술은 햇지만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뭐가 나오진 않았거요 ..
0
17 shdla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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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여자세요 남자세요?
남자가 남자 똥누는걸 옆칸에서 보고있단건가요? 그 지켜보시던 분이 지금 글 남기시는거 같은느낌이네요ㅋ
2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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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고요 피해자입니다 ㅠ 오해말아주세요
1
17 shdla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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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남자가 남자 똥누는걸 왜 봤는지참ㅋ
0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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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인데.남자가 들어왔을 경우..몰카나 도촬의 증거가 없어서 주거침입으로 입건한 사례는 봤습니다.그런데..제가 경찰도 검찰직원도 아니지만 요즘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왓다면 바로 기소되었을 것인데.....일단 도촬,몰카 등의 증거가 없어서..경찰도 가볍게 봐서,,.. 고소하실 것인지 의사만 물어본 것 같은데....일단 죄를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두번째이고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이 될 것같지만.이건 최종 검사의 결과처분이고....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과를 하셨더라도 본인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죄가 인정되면...당연히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반대로 그 남자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이 될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역으로 무고 고소를 당할수가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무고의 역 역고소는 검사의 결과처분 전에.고소하신 것을알고 반대로 그 남자가 바로 무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0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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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워낙 이런일과 거리가 멀어서 사실 법에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술서는 쓰지않앗어도 그 분이 경찰한테 한 진술은 잇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0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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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앞에서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고소를 하셔도 무고죄는 성립안되겠네요.진술서가 아니더라도 일단 인정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해당되는 과에서 담당경찰관에서 그날의 기록을 받아서 검토할 것입니다.

일단 진술서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몰래 본 것을 인정했다면 이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1
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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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변호사 선임하거나..전화상으로 사과하고 고소취하를 부탁하겠네요.아마 경찰에게 그 사람이 문의를 하면 이건 처음에,,(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할것 같습니다.보통의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추세인데.서로 남자라고 경찰들이. 경미하게 취급한 것 같네요,사실 성범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일단 기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경미하고 사과하고..고소안하는 것으로 경찰이 인지를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일단 경미하고 경찰이 기소안하더라도.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검사의 처분으로 혐의유예는 안되겠지만 기소유예나 벌금정도는 그 사람에게 떨어질 것같습니다.합의보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0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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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던터라 서로 가서 진술서를 쓰자는 말은 하지 못하고 연락 받고 온 피의자에 부모님을 보고 마음이 아파 그자리에서 선처 하겠다고 한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집이 아니면 볼일을 보지못할 만큼 큰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ㅋㅋ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말로 혐의를 인정했는데 그것도 증언 증거가 되나요??
0
43 ILOVESAKUR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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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르지만 글쓰신분 심정이 어떤심정일지 조금은 이해가 가서 댓글남기고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시절 저녁작업 후 드릴을 행정실에 미처 가져다 놓지 못해 관물대에 놔뒀던 적이있었어요.

저녁 점호시간이 되고 당직 사관이 올라와 그걸 보더니 장난으로 제 찌찌를 검지와 중지 중간마디로 꽉 쥐어 비틀더라고요.

진짜 겁나게 아팠지만 죄송하단말밖에 할수가 없었죠.
반응이 재밌었는지 놔주지를 않는겁니다.

화나고 수치스럽고 심지어 눈물마저 보일랑 말랑.. 하..

그날 취침시간이후 너무 화가치밀어 당직실로 내려갔습니다.

소대장님 아까일은 사과받고싶습니다...

소대장도 제가 그 시간에 내려와 그런말을 하는거 보곤 꽤나 당황해 하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 소대장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심한 장난은 안치고 그냥저냥 잘 지내다 전역했던기억이 문득.. 떠올라 댓글 남기고 가 봅니다.
1
38 코데즈컴바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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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과안했으면 그대로 위에 말했으면 그대로 끝났었겠네요
0
17 내가왔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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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qna/39345-%EC%84%B1%EC%B6%94%ED%96%89-%ED%95%A9%EC%9D%98%EA%B8%88-%EC%9A%94%EA%B5%AC%ED%95%98%EB%8A%94-%EC%83%81%ED%99%A9%EC%9E%85%EB%8B%88%EB%8B%A4

여기를 참고해 말씀드리자면
가해자는 고소전 합의가 가장 베스트이므로
지구대를 통한 합의를 진행후 불가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0
26 웅앵웅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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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간사하네요
재정상태가 안 좋아 고소라니
0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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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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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택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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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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