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도 고소당하는게 아니고 토렌트라서 고소 당하는겁니다.
토렌트가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져서 타인에게 배포를 하게되죠
그 배포 과정이 저작권관련 법에 걸려서 그걸로 고소를 당하죠
웹하드는 다운은 받지만 타인과 공유 및 배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거구요.
물론 웹하드도 다운이 아니고 영상을 등록하게되면 고소 당할 수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벌금형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건 앞서 언급한 수사자료표에 영구 보관되는 것일뿐 문서로발급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2년후 벌금형 전과기록은사라집니다. 즉 벌금형전과기록은 수사자료표에는 영구히 보관되지만 흔히사용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엔 2년이지나면 사라집니다.라고 명시되어있네요~이걸 보통 전과자로봐야되는걸까요?조회하면 전과자로 안뜰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