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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37 CCCP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11 1744 0 2023.06.16 11:52
저번달 4.24일 월세 1년 계약하고 입주, 개인사정 상 도중에 만기를 못 채우고 나가게 되어서 새 세입자를 구했고 어제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남은 월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않고 도배나 고장 등,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하네요ㅠ
짐만 뺐고 아직 전입신고는 안 뺐는데 수월하게 보증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미친놈같이 행동하니 답이 없네요;;
임차권 등기 해보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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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26 지열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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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검색해보세요
나중에 집주인이 애원하는 상황이 나올껍니다.
0
55 바나나나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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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빼지마세요 집기 하나라도 넣어두시고 돈 줄때까지 물건 건드리지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도 걸어두시면 연12프로 이자에 다음세입자 못받습니다
0
37 CCCP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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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아쉽게도 짐 빼고 다음 세입자도 들어온 상태인데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네요ㅠ
0
55 바나나나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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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미 짐을 빼고 세입자가 들어갔군요… 골치아프게 됐네요 이미 계약서 상 다음 세입자 집이 됐으므로 법적다툼 들어가야합니다 그 집으로 집주인이랑 싸우려면 전문가 찾아가셔야할듯
0
37 CCCP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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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아직 전입신고는 안 뺀 상태인데 임차권 등기신청 될까요??
0
55 바나나나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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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아무 의미가없습니다 이미 점유를 내려놓으셨고 새로운 새입자가 2년 동안 그 집의 주인이기때문에 꽤 복잡해졌네요 변호사 찾아가보시거나 온라인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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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떡두꺼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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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따라 원상태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단. 월세 계약시 도배. 장판을 나갈때 비용

지불을 하지않는다고 명시해 있다면

상관없죠.

근데 대부분 명시를 안하기에 집주인과

분쟁이 있는거죠.
0
45 가대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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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긴한데 도배나 고장이 누구한테서 일어났냐가 중여한 거 같네요 임차인도 선관주의의무 때문에 임차물을 선량하게 보관할 의무가 따르기도 하고 원상회복의무도 있습니다..
0
45 가대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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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어서 관습 상 행해지는 거라 진짜 애매해서 계약서에 특약같은 거 있었나 잘 찾아보시고 관련 판례 찾아보시면 전문가 찾아가기 전에 도움 될 거에요!
0
55 Cnvhs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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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절대 빼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 되고 빼야합니다....

전세권 자체가 집을 점유해야 되는데....아니면 돈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받덩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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