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음주운전

잡담고민 26 8667 0 2023.06.26 22:05

우선 무조건 잘못한 사유였으며 반성하고
뉘우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8년 철없던 20대 초중반 시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을 집행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직렬은 기술행정직 중 녹지직입니다.

26 Comments

54 벨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08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36

법률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49 햇님반일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10

면접에서 무조건 물어볼듯합니다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35

실제로 정차하고 잠이들었습니다. 여쭤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9 떡두꺼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11

일단 인터넷 검색하니 벌금형의 경우 벌금 내고 2년이상 지나면 괜찮다고 하네요.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30

검색까지 해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48 놓친샤워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22

일단 면접까지 갔을때 점수는 깎일거 같습니다.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33

아..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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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강덕구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28

결격사유 아닐거 같은데요 면접관도 모를거 같아요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37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5 상도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28

경찰만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35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 태도가승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28

저도 20대때 그런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하고 있어요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29

그렇군요 서로 조심하고 살아갑시다!

33 이리내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48

시험 잘 쳤음 붙을듯요..꼴찌면 위험할수도 있겠네요.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29

도내 수석 점수 했습니다.

17 jydi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2:51

당연하죠 붙을 생각 하지 마셈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28

네 죄송합니다. 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53 쥬시쿨3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6.26 23:51

저 같으면 면허 더 안 따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면허 자체를 안 따고 차도 안 샀습니다 라고 대답할듯요
아니면 술을 끊었습니다 라던지

20 가자나가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6.29 00:32

면허는 땄으나 5년간 차도 사지않았고 운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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