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정도 하는 물건이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잡담고민 7 5707 2 2023.07.20 22:22

CCTV 사각지대인 곳에서 물건을 도난 맞고,
경찰 분들 도움으로 겨우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내일 범인을 만나보긴 할 건데
좋게좋게 넘어갈 생각이지만
싸(?)가지 없이 행동하면 과태료나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7 Comments

41 고알레알레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0 22:25

절도죄 성립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8 호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0 22:34

자세한 부분은 관련 법률(형법 제38장 329조부터~)보시면 되구요^^

단순절도죄의 경우..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초범이나 다른 형법 위반이 없을경우에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게 현실이구요,,,

그 금액이 크지 않을경우에는
기소유예도 많습니다.
(기소유예: 수사기관이 죄는 있다고 판단하나...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재판에는 회부하지 않는 것)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긴하나...

상황봐서 피의자의 나이나 의도, 태도...등을 보시고 호되게 혼꾸녕 내시면서 분풀이 하시고

훈방조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물론,
제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으실 분도 많으실겁니다.^^;;

살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갖고싶은 욕망이 생기기 마련인데...

대부분은 내물건이 아닌경우 취하지 않으나

간혹 내물건이 아닌대도 취하시는 분이계십니다.

그러나 잘 타이르고 가르쳐서 그런 마음을 고쳐먹을수 있게 하는것이 좋기는 합니다...

다만,
상습적이고 태도가 나쁘면 치료를 위해 형법에 기대는것도 방법이겠지요.,..

젊은나이에 치기로 적반하장으로 나올수도 있으나....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ㅠㅠ

52 곤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7.20 23:03

저도 10대거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이면 그냥 넘어갈려 했는데

50대 남성이라 하시네요. 경찰분들이

홈리스냐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고 ..

51 송파구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0 22:52

일단 기소유예든 집유든 기록남겨놓아서 나쁠건 없습니다. 당장은 초범이지만 재범되면 다 업보가 되니까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22 Lucky Point!

48 스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0 23:03

10원이든 100억이든 절도죄는 성립
하지만 합의하거나 초범, 연령 등 여러가지 고려하여 훈방조치 및 즉결심판(20만원 이하 벌금) 청구 가능

58 사차인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0 23:03

100원짜리 물품도 훔치면 절도입니다

44 ypbbb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1 11:57

무엇이든 남의 물건 건들면 절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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