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변호사나 법 잘아시는분이 있을까요?? 사기죄관련입니다

잡담고민 8 2056 1 2023.07.28 14:48

제가 얼마전에 2억넘게 사기를 당해서 엊그제 수요일에 고소장말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고소는 진행이되면 취소하고 다시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서 같은 경우에 개인사정으로 진정서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진정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직 수사관 배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잘아시는분 있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8 Comments

22 심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8 15:17

소장을 어디에 제출했죠? 소장이아니라 진정서를 제출했다는건가요?? 제출한곳에 착오로 인한 진정서 제출 문의를 하세요.

26 지열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8 15:25

취하 가능한걸로 나오는군요
사기죄 취하로 검색 조금만해도 쭉 나와요

43 로로비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8 16:13

진정서는 진정서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처리 됩니다. 하지만 진정서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경,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고소의 경우 사기죄는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고소장을 내면 이후 고소 취하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정서와 고소의 차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종결이 되는지 안되는지 차이입니다.

43 로로비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8 16:19

그리고 진정서 취하 후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47 부릭베릭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7.28 16:44

감사합니다.. 혹시 진정서작성이후에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시작해서 충분히 사기다 생각되면 그때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는 건가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사실을 고소직후에 바로 정보열람같은 걸 통해서 몇일안에 바로 아는게 가능한가요? ㅠㅠ

43 로로비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8 17:10

수사가 이미 시작되었으면 추가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 중에서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범죄가 있는데 '사기죄'는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수사 진행사실을 언제 알게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추가 고소 없이 이대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유선 통지할 때 알게됩니다.

37 키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7.28 19:27

저도 3년전 사기 당하고 재판까지 끌고 왔어요. 어떤 사기 수법에 당하신건지는 모르지만 사기꾼은 작성자님의 고소취하만을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 위 글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사기꾼에게 강하게 나가셔서 뜯긴돈 모두 돌려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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