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문의... 이렇게 쓰면 효력이 있는게 맞나요?

잡담고민 17 2185 0 2023.08.04 19:43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만난 지인한테 부탁아닌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2천만원을 빌려주면 2300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첨부는 하였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에겐 큰 금액이여서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_)

17 Comments

34 봄날은간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19:46

밑에는 지우시고 위에는 이름 다나오게 냅두셨네요
괜찮나요...?

56 얼굴슴가골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8.04 20:13

엌 ㅋㅋㅋ 위에는 신경안쓰고 못지웠네요 쩝..

49 Afafafafaff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19:51

제대로 효력 받고 싶으시면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35 구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19:59

최근 비슷한 사례 있어서 잘 압니다
저거로만은 부족합니다
해봤자 지급명령에 쓰일 자료정도일뿐.

공증을 하세요

안쓰럽네요

47 alien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0:00

밥적 효력이 있죠.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가장 좋지만
우선 효력이 있습니다.
주소는 내용증명보낼때 쓰려고 그러는것이고...

35 구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0:02

저걸로만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47 alienR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16:39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상대방이 도장을 도난당해서 계약서를 찍은거다 이런식이면 귀찮아 질 순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정황상 다른 카톡이나 통화 등등에 의해서 계약 정황이 있으면 발뺌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서명 등이 있으면 좀 더 확실하고요.
인감이나 다른것도 있으면 도움이 되죠.
부족할 순 있으나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만.
좋은 변호사를 쓰세요 ^^

35 구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7 17:10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으려면..
공정증서(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지급명령, 추심의 소 제기 등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위 사진에 있는 확약서만으로는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소의 제기시에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뿐.

Congratulation! You win the 20 Lucky Point!

35 구굴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0:01

공증은 집행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무 불이행시 혹은 변제의사가 없을때 즉시 강제집행 가능하지만

저 차용증 비슷한 서류로는
지급명령하고 2주 내 이의제기시 소송전환되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꼭. 참고해요

20 아하하하핳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4 22:03

법무사사무실 등에서 공증받으시는게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용증으론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불복시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달에 15%라는 건데 저건 법적다툼으로 가면 연이율 20%로 적용되서 이자는 깎일 거에요.

어찌됐든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돈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빌려주셨으니 믿고 기다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0:45

당연히 효력이 없죠...
이자가 말도 안되게 높은데...
무효입니다..

26 화태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4:13

법정 고지 이율이란게..연리입니다. 이건 공증 받아도 상대가 배째라로 덤비면 효력없어요.

7 좡지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08:06

아이고.. 글쓴이님아 이미 돈줬뿟네 ㅋ 저런건 저렇게 쓰는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쓰는겁니다. 근데 회사만 들어오고 개인은 보증인으로 안들어왔네요. 잘참고하시길

Congratulation! You win the 21 Lucky Point!

56 얼굴슴가골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8.05 16:43

그럼 못돌려 받을까요?.. 문제생기면

7 좡지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21:56

원래 모든 돈거래는 민사니까 민사가기전까지 귀찮아져요. 어차피 계약서가 우선이니 계약서대로 진행이되야할겁니다. 그리고 법무사 가셔서 공증받고, 개인연대보증 걸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민사가도 편해요. 중요한건 뭐 어느정도 아니까 빌려준거 아닙니까? 믿고 가야지요.

39 맞으면하읏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5 18:47

채무자가 배째버리면 저것만으로는 지급명령하고 압류하기까지 엄청 오래걸리고 귀찮아요. 앞으로는 차용증+공증 이런거보다 걍 계약서 쓰시면 형사고소도 할수있고 죠습니다

29 울닝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8.06 13:37

간인하시고 인감증명서고 받으시고
공증까지하세요
차용일 상환일 이자율 지연이자율 다 적으시고
주소도 추가로 적으시고 개인일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도 받으세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